[특파원리포트] ‘독도대응’ 흥분 앞서 연구부터

도쿄/김도형 특파원

이명박 대통령은 독도 영유권 문제와 관련해 장기적이고 전략적 대응을 거듭 주문했다. 3년 전 일본 시마네현의회의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표기)의 날’ 제정 이후 대일 강경 대응을 진두지휘한 노무현 당시 대통령과는 다른 접근 자세를 강조하는 듯했다.

그러나 독도 문제 발생 3주 가량이 지난 현재 이명박 정부의 실제 대응 방식을 보면 전략적이고 장기적 대응이 별로 없다는 점에서 3년 전과 큰 차이가 없다.

한승수 국무총리가 독도 방문 시위를 한 것이나, 대규모 독도 방어훈련 같은 즉자적 대응은 ‘양날의 칼’ 같은 것이다. 국민 감정을 달래고 영토수호 의지를 굳게 하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나, 일본의 영유권 주장을 포기시키는 실질적 효과는 전무하고 오히려 우익들의 발언권을 강화시켜 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권철현 주일대사의 귀국 이후 발언도 전략적 대응과는 거리가 있다. 권 대사는 지난달 17일 기자회견에서 “대단히 실망스럽고, 우리의 진정성이나 그동안의 노력이 이렇게 무참하게 짓밟혔나 하는 생각이 들어 참 어처구니없는 심정”이라며 감정적 발언을 직설적으로 토해냈다. 최전선 외교 사령관이 연애 상대한테나 꺼낼 만한 ‘진정성’ 운운하는 것부터 번지수가 한참 틀린 발언이다. 그는 또 지난달 21일 국회 답변에서 ‘섬나라’ 운운했다가 발언취소 소동을 빚기도 했다.

3년 전 벌어졌던 무더기 교류중단 사태도 이번에도 반성 없이 되풀이 되고 있다. <교도통신>보도를 보면, 일본 32개 도도부현이 추진해온 한-일 학생 교류사업 등 102건이 대부분 한국 쪽 요구로 중단되거나 연기·축소됐다. 한국관광공사 도쿄지사 통계로는 지자체 교류와 청소년 교류여행 등의 일본 단체 여행객 1200여명의 방한이 한국 쪽 사정으로 취소됐다.

“한-일 교류는 중단만이 능사가 아니다. 교류를 통해 독도 역사교육을 하는 것이 실리적이고 바람직하다. 일방적으로 중단했다가 재개하려고 다시 손 내밀기도 어색하지 않은가.” 오용수 관광공사 도쿄지사장은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서울 특파원 경험이 있거나 연수 경험이 있는 일본 기자들도 <한겨레>에 전화를 걸어 “일방적 교류 중단은 오히려 역효과”라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한국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자명하다. 독도 영유권 주장은 실효 지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국제 사회에서 인정받는 데서 완성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미국 지명위원회의 독도 주권 표기 변경 소동은 독도 문제가 단순히 한-일 사이 영토문제가 아님을 교훈으로 남겼다. 일본 쪽이 주장하는 국제사법재판소 제소에서도 이길 정도로 연구를 해야 하는 게 엄연한 국제 현실이다.

지난 5월 인터뷰한 일본 내 최고 독도 전문가 중의 한 사람인 나이토 세이추 시마네대학 명예교수는 “내가 연구한 결과 다케시마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일본 외무성 주장은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나 근거가 없다”면서도 “그렇다고 한국 영토라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도 없다”고 말했다. 심정적으로 한국 영토인 것 같지만, 한국 영토임을 국제적으로 입증받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와 사료 발굴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도쿄/김도형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