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불황’ 사실상 인정

일본 경제회복기 각종지표

월례경제보고서 “현재 약세 국면” 표현
4년8개월간 전후 최장 경기회복기 끝나

일본 정부가 사실상 전후 최장기 경기확대(회복) 국면은 끝났다고 선언했다. 불황이라고 인정한 셈이다.

일본 정부는 7일 경기기조 판단에 대해 “현재 약세 국면에 있다”는 내용의 월례 경제보고서를 각료회의에서 결정했다. 월례 보고서에서 ‘회복’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지 않은 것은 4년8개월 만이다.

요사노 가오루 경제재정담당상은 “(월례 보고서에서는) 후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약세라는 것은 일본 경제가 낙관할 수 없는 상태에 들어가고 있음을 표현한 것”이라고 말했다. 2002년 2월 이후 지속돼 온 전후 최장기 경기확대 국면은 끝나고 사실상 후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것을 일본 정부가 인정한 셈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미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에 걸쳐 경기후퇴 국면으로 전환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지난해 하반기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태에다 원자재값 상승 여파까지 겹쳐 일본 경제의 각종 지표도 나빠지고 있다. 지난달 일본 정부는 1월에 발표한 실질 및 명목 경제성장률을 크게 하향 수정했다. 가계와 기업의 경기실감을 나타내는 명목 성장률을 2.1%에서 0.3%로, 명목성장률에서 물가의 움직임을 제외한 실질성장률을 2.0%에서 1.3%로 대폭 낮췄다.

일본 경제의 물줄기를 바꾼 것은 수출부진이다. 재무성이 7월24일 발표한 6월의 무역통계 속보에서는 수출액이 55개월 만에 지난해 같은 달의 실적을 밑돌았다. 무역흑자액도 전년 동기대비 88.9% 감소한 1386억엔(1조2960억원)에 그쳤다.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무역흑자가 대폭 축소된 것으로 분석됐다. 일본의 수출을 견인해 온 도요타도 2008년 4~6월 순이익이 전년도 대비 28% 감소한 3536억엔으로 줄어들었다고 7일 발표했다.

일본 경제에서 수출 비중이 60% 가량으로 커지는 상황에서 수출 부진은 그만큼 타격이 크다. 이번 경기회복 국면기간 중 연간 수출 성장률은 11.4%에 달해 ‘버블’ 경제 때(5.5%)보다 2배나 됐다. 일본 기업들은 수출증가에 따른 과실을 종업원들의 임금으로 돌리지 않은 탓에 내수경기의 부진이라는 구조적 한계를 낳았다.

경기회복 기간 중 임금은 오히려 0.8% 줄었다. 이런 상황에서 6월 전국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같은 달에 비해 1.9%나 올랐다. 한국 등에 비해 낮은 물가 상승이나, 오랫동안 디플레이션을 경험한 일본 소비자들의 체감 물가 상승률은 높다. 요사노 경제재정담당상은 경기회복 전망과 관련해 “일본은 미국 경제를 중심으로 외부요인에 영향을 받고 있다. 대외적 요소가 해결되면 일본 경제는 원상태로 돌아온다”고 낙관했다. 전문가들도 내년 전반기쯤에 회복세로 돌아올 것으로 내다봤다.

도쿄/김도형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