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무상 “능력없는 로스쿨 통폐합”

사법개혁 후퇴 우려

일본에서 6년 전 사법시험 합격자를 3천명으로 늘리는 것을 뼈대로 정부 각료회의를 통과한 사법개혁안이 아직까지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달 내각 개편 때 입각한 야스오카 오키하루 법무상은 갑자기 로스쿨(법과대학원)의 통폐합을 들고 나왔다고 <아사히신문>이 22일 보도했다.

그는 취임 기자회견에서 “교육능력이 수반되지 않은 법과대학원은 다른 곳과 합병하거나 정리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조인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법률가를 양성하는 법과대학원 제도에 손을 댈 수밖에 없다며 곧 문부과학상에게 대책 마련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에서는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2004년부터 로스쿨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새 사법시험의 합격률이 60%가 넘는 대학부터 3%에 불과한 대학까지 수준차가 천차만별하다.

도쿄/김도형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