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방위백서 4년째 “독도는 일본 땅” 기재키로

일 방위성, 종래 주장 되풀이

일본 방위성이 5일 각료회의에서 의결할 2008년판 <방위백서>에서 독도가 자국 영토라는 표기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 것으로 1일 알려졌다.

방위성은 이날 각국 무관들을 상대로 실시한 <방위백서> 사전 설명회에서 이런 내용을 공개했다고 도쿄 외교소식통은 전했다. <방위백서>는 2005년 이후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인 북방 영토와 다케시마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인 채로 존재하고 있다”며 독도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했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일본 문부과학성이 중학교 사회교과서 새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의 일본 영유권을 주장하는 내용을 기술하면서 발생한 한-일의 대립이 한층 고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방위백서 안은 방위성이 자민당 등 정치권과의 협의를 거쳐 마련한 것이어서 5일 각료회의에서 원안대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와 자민당 일각에서는 독도 주변 수역의 방위력 강화나 한국의 불법 점거 주장 등을 담아야 한다는 강경론도 제기됐지만, 일본 정부는 이달 중 일본 내 개최를 추진하고 있는 한-중-일 3국 정상회담 등의 일정을 고려해 기존 방침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정부는 <방위백서>의 영유권 주장에도 독도 문제와 대일 외교를 분리대응한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방침에 따라 한-중-일 정상회담에 참석하는 쪽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김도형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