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포스트 후쿠다 외교’ 한·중과 마찰 우려

자민당 총재 후보 주요 사항 비교 ※사진을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소 ‘대북 강경론’ 고이케 ‘집단적 자위권’
자민당 차기 총리 후보들 국가주의 우파 성향

후쿠다 야스오 일본 총리가 전격 사임함에 따라, ‘포스트 후쿠다’의 일본 외교노선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도쿄신문>은 3일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에 사실상 출마를 선언한 아소 다로(68) 간사장과 고이케 유리(55) 전 방위상의 이념과 정치철학을 분석하는 기사를 통해 외교정책의 ‘우회전’ 가능성을 제기했다. 요시다 야스히코 오사카경제법과대 객원교수(국제정치)는 “어느 쪽이 후계자가 돼도 한국과 중국이 다시 경계심을 강화할 것”이라며 “납치문제 등 북-일 관계 해결도 멀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로 두 사람은 고이즈미 준이치로와 아베 신조 전 총리 시절 정치적으로 두각을 나타냈고, 그 과정에서 국가주의적이고 우파적인 성향을 보였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녔다. 출마를 검토하는 이시하라 노부테루 전 자민당 정조회장도 이사하라 신타로 도쿄도지사의 아들로 아베 전 총리 시절 두각을 나타낸 우파성향의 정치가다.

포스트 후쿠다에 가장 근접한 아소는 외상 시절 ‘자유와 번영의 활’이라는 외교이념을 표방하며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등의 국가와 함께 민주주의와 자유, 인권을 중시하는 이른바 ‘가치의 외교’의 지향을 주창했다. 이 때문에 대중국 포위외교가 아니냐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대북 정책에서도 두 사람은 비슷한 강경론자이다. 고이케는 올해 극우잡지 <사피오> 기고문에서 “우리나라는 종래의 경제봉쇄 정책을 계속해, 북한에는 성선설이 통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세계에 계속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소 간사장은 외상 시절인 2006년 10월 당시 아베 총리와 함께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이유로 대북 경제제재를 주도했다.

고이케는 아베 전 총리의 외교안보담당 보좌관을 지내면서 집단적 자위권(예를 들어, 일본의 동맹국인 미국이 제3의 국가로부터 공격을 받을 경우 일본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반격하는 개념)의 행사 연구에 깊이 간여하는 등 일본의 외교안보 영역 확대에 관심을 표명해왔다.

후쿠다 총리는 위헌논란에다 한국과 중국의 비판을 의식해 집단적 자위권행사를 수용하지 않았다. 고이케는 총재선거에 출마해 떨어진다고 해도 자민당의 권력구조상 새로운 내각에 중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집단적 자위권 문제 , 일본의 군사팽창주의가 다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 모두 대중적 인기를 바탕으로 한 퍼포먼스 정치에 능한 반면, 가벼운 언행으로 실언과 망언이 잦다는 점에서도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경제정책에서는 유일하게 차이를 보인다. 아소의 경우, 선거를 의식해 재정지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고이즈미 구조개혁 노선을 지지하고 있는 고이케는 재정지출 억제 노선을 표방한다.

한편 후쿠다 총리의 후임으로 아소가 당선될 경우 현실주의 노선을 걸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도쿄의 외교소식통은 “아소의 사고방식은 보수적이고 오른쪽인 것은 분명하지만, 당내 기반이 약한 상황에서 여러 의견을 종합해 실용주의적인 노선을 걸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고이즈미나 아베 때처럼 주변국과의 마찰은 적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도쿄/김도형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