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이즈미 노선’ 계승이냐 탈피냐 계승이냐 쟁점화

일본 자민당총재 선거 유력후보 경제정책

일본 자민당 총재선거 22일 실시

아소 “재정지출 확대”-요사노 “재정 재건 중시”
고이케·이시하라 “작은 정부”…파벌 크게 약화

22일 실시되는 일본 자민당 총재선거는 예년과 다른 양상 두 가지가 눈에 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구조개혁 노선 계승 여부 등 경제정책 견해 차이가 총재선거의 최대쟁점으로 떠올랐다. 또 하나는 지난해 9월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하룻밤 사이에 ‘아소 포위망’을 구축했던 자민당 파벌의 힘이 크게 약화됐다는 점이다.

■ 고이즈미 노선 계승이나 탈피냐] 유력 후보인 아소 다로 간사장은 경기중시의 견해에서 재정을 적극 지출해 지방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2011년으로 예정된 기초적 재정수지 흑자화 목표도 연기될 수 있다고 시사했다. 다분히 선거와 표를 의식한 정책이다. 지난해 7월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 패배는 고이즈미 개혁노선 결과 도시와 지방 격차가 심화돼, 전통적 자민당 표밭인 지방 민심이 돌아섰다는 게 그의 시각이다.

요사노 가오루 경제재정상은 “선거를 위해 세출을 늘리라는 목소리는 양식 있는 자민당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재정재건 중시 견해로 맞서 있다. 고이케 유리코 전 방위상과 이시하라 노부테루 전 정조회장 등 경제성장파 예비 후보들은 공공사업비 등 세출삭감, 우정민영화, 국가와 지방의 세재개혁 등을 통해 작은 정부를 지향했던 고이즈미 구조개혁노선의 계승을 내세운다.

소비세(현행 5%) 인상을 둘러싼 견해차도 확연하다. 요사노는 재정을 재건하고, 고이즈미 시절 줄어든 사회복지비용 확충을 위해서는 소비세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생각이다. 반면 고이케와 이시하라는 경제성장만 지속하면 재정규율을 지킬 수 있다는 생각에서 소비세 인상에 소극적이다. 아소는 오히려 최근 마련된 경기종합대책에서 공명당이 제안한 세제감면안을 수용했다. 자민당 안에서는 ‘아소 알레르기’ 현상이 여전히 강해 요사노가 아소 표를 갉아먹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 힘못쓰는 파벌] 자민당 8개 파벌 중 파벌 차원에서 지지후보를 결정한 데는 아소파(소속의원 20명)와 이부키파(28명) 등 두 곳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알아서 투표한다는 것이다. 또한 파벌영수가 출마한 곳도 아소 간사장뿐이다

자민당 최대파벌로 고이즈미 이후 총리를 네 번 연속 배출한 마치무라파(88명)는 자중지란의 양상마저 보인다. 마치무라파는 2일 밤 아베-후쿠다 자파 소속 총리 두 명이 1년 새 물러난 것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의식해, 총리 후보를 내지 않고 각자 투표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파벌 대표자 중 한 명인 나카가와 히데나오 전 간사장이 고이즈미 개혁노선 계승을 명분으로 고이케 전 방위상의 출마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파벌의 최고고문으로 아소를 미는 모리 이치로 전 총리가 “대표자의 처지에서 (고이케를) 앞으로 내세우는 것은 약간 문제가 있다”고 제동을 걸었다.

다른 파벌도 관망상태를 유지하며 각자투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당내 세력이 미약한 고이케와 이사하라가 지명도를 무기로 총재 선거에 뛰어들 채비를 하는 것은 그만큼 파벌정치가 기능하지 못한다는 증거다. 파벌 결속력 약화를 틈타 이시바 시게루 전 방위상이 5일 출마를 선언한 데 이어 야마모토 이치타 외무성 부대신도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

도쿄/김도형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