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소 “집단적 자위권 해석 바꿔야” 논란

아소 다로 일본 새 총리가 25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리고 있는 63차 유엔총회에 참석했다. 뉴욕/AFP 연합

‘미 공격 받을 경우 자국공격 간주, 반격할 권리’
‘전쟁포기’ 헌법 9조 재해석 논의 다시 불붙을 듯

아소 다로 신임 일본 총리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다시 주장했다. 후쿠다 야스오 전임 총리가 사실상 폐기한 집단적 자위권 행사 논의를 다시 부활시킨 것이다. 아소 총리는 25일 오후 일본 헌법 해석상 행사를 금지해온 집단적 자위권 문제에 대해 “기본적으로 해석을 변경해야 한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아소 총리는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일본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밝혔다. 국가주의적 우파성향인 아소 총리는 이전부터 헌법 개정과는 별도로 정부의 헌법 해석 변경을 통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역대 일본 정부는 미국이 공격받을 경우 자국의 공격으로 간주해 반격하는 권리를 뜻하는 집단적 자위권에 대해 ‘전쟁 포기, 전력 비보유’를 명기한 헌법 9조의 정신에 따라 ‘일본을 방어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도의 범위를 넘는 것’이라고 해석해 행사할 수 없도록 해 왔다. 아베 신조 전 총리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구성해 해석 변경을 뒷받침하는 보고서를 마련토록 했으나, 후임인 후쿠다 야스오 전 총리가 신중론을 견지하면서 논의가 사실상 중단됐다.

미국은 미-일이 공동개발중인 미사일 방어체제(MD)를 위해 일본에 집단적 자위권행사를 강력 요청했으나 일본 안에서는 이를 허용할 경우 헌법이 사실상 사문화되는 점을 들어 반대의견이 만만찮다.

한편 아소 총리는 해상자위대에 의한 인도양에서의 다국적군 함대에 대한 급유지원 활동과 관련해서는 “헌법 위반이 아니므로 이 문제와 관련해 집단적 자위권 해석을 변경할 필요는 없다”면서 “일본이 앞으로도 국제사회와 일체가 되어 테러와의 전쟁에 적극 참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도쿄/김도형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