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북 중유 일본몫 대납 추진’ ”

요미우리신문 “호주 등이…” 보도

미국 정부는 북한의 영변 핵시설 불능화 대가로 지원하기로 합의한 중유 100만톤 중 일본이 납치문제를 이유로 이행하지 않는 20만톤(약 170억엔어치)을 오스트레일리아 등 여러 국가에 대납하게 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정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1일 보도했다. 대납 문제는 다음달 개최하는 쪽으로 일정을 조정 중인 6자 회담 수석대표회의에서 공식 협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6자 회담 미국 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는 19일 <아사히신문> 인터뷰에서 “북한이 곧 일본 대신 대북 에너지 지원에 참여할 새 후원국을 얻게 될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에너지 지원 불가 방침을 고려하고, 북한에 신속한 핵 불능화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일본 몫의 지원분을 대납시키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납치문제의 진전이 없는 한 에너지 지원은 없다’는 뜻을 굽히지 않은 채 미국의 대납 결정을 수용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요미우리신문>은 “다른 나라의 에너지 대납 지원은 미국의 대북한 테러지원국가 지정 해제에 이어 납치문제 진전에 부정적 효과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을 비롯해 미국·중국·러시아 등 4개국은 2007년 2월13일 6자 회담 합의에 근거해 대북 에너지 지원량 중 이미 49만6천톤 상당을 이행했다. 일본은 애초부터 “납치문제의 진전이 없는 한 지원에 참가하지 않겠다”고 주장해 왔다. 미국 정부는 북한의 핵시설 해제 등 명목으로 이번 회계연도 3억달러의 재정지원을 의회에 요청할 방침이다. 이번 에너지 대납도 북한의 비핵화에 일정한 성과를 내겠다는 조지 부시 행정부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정부 고위 당국자는 21일 “궁극적으로 일본의 참여가 가능해지는 상황이 오지 않을 경우에는 대안을 생각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현재 일부 언론에 나온 것처럼 구체적인 참여국 또는 참여 기구가 나와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도쿄/김도형 특파원, 이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