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국 ‘폭풍속으로’

중의원 해산·총선 연기 결정

아소 다로 일본 총리가 “총선보다는 금융위기 대책이 우선”이라며 중의원 해산 및 총선을 내년 이후로 연기키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내 총선을 위해 협조노선을 내걸었던 민주당은 대결노선으로 전환을 서두르는 등 일본 정국이 파란을 예고하고 있다.

아소 총리는 30일 총선연기를 공식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소 총리의 중의원 해산 연기론은 금융시장 혼란과 실물경제 악화에 대한 대응이 긴급 현안이라는 것에서 출발했다. 40%대의 낮은 지지율로는 당장 총선을 실시할 경우 민주당에게 정권을 내줄 수 있다는 위기감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총선보다는 경기대책을 요구하는 여론이 크게 늘어난 점도 작용했다. 11월4일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변화’를 내세운 버락 오바마 민주당 후보가 승리할 경우 자민당 독주체제 종식 여망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관측된 점도 배경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총선 연기의 역풍은 만만찮다. 무엇보다 연내총선 실시를 주장해온 연립정부 파트너인 공명당을 설득하는 게 관건이다. 일단 30일 아소 총리와 오타 아키히로 대표간 공동여당 당수 회담이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소 총리가 오타 대표를 설득하지 못할 경우 연립정권이 흔들리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정국운영도 파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애초 민주당은 경제대책 관련법과 인도양에서의 해상자위대에 의한 다국적군 함대에 대한 급유지원활동 재개 관련 법안을 조속히 종결시켜 주기로 했다. 민주당은 연내 총선을 목표로 ‘햇볕정책’적인 공조에 나섰는데, 아소 총리는 기대를 저버린 셈이다.

자민당 안에서도 반발하는 목소리가 만만찮다. 나카가와 히데나오 자민당 전 간사장은 “민주당과 재차 의안 심의 거부라든가 심의 시간 끌기에 나설 경우 국회가 공전된다”며 “이럴 경우 아소 총리도 아베 신조 전 총리나 후쿠다 전 총리와 같은 꼴을 당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소 총리는 내년 9월 중의원 임기만료 때까지 총선 택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문제는 경제상황이 당장 좋아지기 힘든 데다 민주당의 강공을 견딜만한 아소 내각이 굳건한 지지율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도쿄/김도형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