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위대 “다모가미 왜 나쁘냐” 웅성

(다모가미= 전 항공막료장)

외교방위서도 ‘옹호론’

“다모가미 항공막료장의 논문의 어디가 나쁜 건가요?”

일본의 한 군사문제 전문가는 최근 자위대 주둔지에서 자위대원들과 이야기하던 중 한 대원으로부터 다모가미 도시오 전 항공막료장의 침략전쟁 부인 및 식민통치 미화 논문에 대해 ‘부당한 비판을 받는 이유를 알 수 없다’는 내용의 질문을 듣고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고 한다.

<아사히신문>은 11일 현역 자위대 간부들 사이에는 다모가미 전 항공막료장의 행위를 옹호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일부 간부들 사이에서 최근 대화나 이메일을 통해 ‘전쟁 논쟁 가운데 한 쪽의 주장인데 그것을 괘씸하다고 하는 쪽이 이상하다. 사상통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내용의 주장이 활발하게 교환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간부들이 애국심의 고양을 촉구하는 다모가미의 논문 내용에 끌리고 있다는 것이다.

항공자위대 간부 출신인 시오 마사토 데이케이대 교수는 “이라크 파병 등 위험을 동반하는 국제임무를 담당하면서 자신을 군인으로서 의식하는 기회가 늘어나는 등 자위대의 역할 변화가 일부의 현역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똑같이 국가체제를 지키는 조직의 인간으로서 ‘옛 일본군 시대만이 나빴다’고 생각하지 않는 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 다모가미 전 항공 막료장을 참고인으로 부른 일본 국회 외교방위위원회에서도 옹호론이 상당수 제기됐다. 이와나가 히로미 참의원은 곧바로 “다모가미씨의 지론이 왜 나쁜지 모르겠다”고 했고, 쓰치야 마사타다 중의원은 “(방위성이) 역사관을 대상으로 징계 처분을 한 것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에 다마자와 도쿠이치로 전 방위청 장관은 “치졸한 지식으로 논문을 쓰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다모가미 전 항공막료장은 자기 주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전쟁 포기와 전력 비보유를 명기한 헌법 9조에 대해 “국가를 지킨다는 점에서 이 정도로 의견이 갈라지고 있으니, 개정하는 것이 좋다”고 개헌의 필요성까지 주장했다.

도쿄/김도형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