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위대 소말리아 파견 검토

소말리아 해적 중국 어선 납치 / 소말리아 해적들이 지난 9월17일 인도양을 지나던 중국 어선 티엔위8호를 납치해 끌고 가는 장면을 미국 해군이 19일 공개했다. 티엔위8호는 납치되기 전 미 해군 제5함대의 작전 지역에서 항해중이었다. 미 해군 제공/AFP 연합

‘해적 피해 막는다’ 명분

일본 정부가 아프리카 소말리아 연안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해적들로부터 민간 수송선을 지키기 위해 해상자위대의 호위함 등을 파견할 수 있는 특별조처법안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9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소말리아에서 해적피해 대처뿐만 아니라 인도양 급유활동에 이은 국제공헌활동의 새로운 기틀로서 이번 법안의 성격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말리아 공해상의 해적 피해는 올 9월말 현재 63건으로 이 가운데 일본 쪽이 관련된 선박피해는 3건이다.

그러나 참의원을 장악한 민주당 등 야당의 반응이 미지수인 데다 법안 내용에도 논란 요소가 많이 국회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번 특별조처법안은 일본적 선박뿐 아니라 외국적 선박도 호위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헌법 해석상 금지된 집단적 자위권 행사(동맹국 등 다른나라에 대한 공격을 자국에 대한 공격을 간주해 반격하는 권리)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일본 정부는 “해적은 사적 집단이기 때문에 외국적 선박을 보호해도 집단적 자결권 행사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태도다. 그러나 정체불명의 무장집단이 외국적 민간선박이나 다른 라의 군함을 습격할 경우 어떻게 대응할지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도쿄/김도형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