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지사들 “경기부양금 사용처 지자체 권한”

전국 지사회의서 정부 강력 성토

19일 아소 다로 일본 총리 관저에서 열린 정부 개최의 전국 지사 회의는 대정부 성토장으로 변했다.

아소 총리가 최근 경기진작 명목으로 국민 1인당 1만2천~2만엔씩 분배하는 정책을 발표한 뒤 고소득자 제한 및 분배 방법 등 골치 아픈 사안의 뒤처리를 지자체에 모두 떠넘기자, 지사들이 앞다투어 목소리를 높인 것이다.

마쓰자와 시게후미 가나가와현 지사는 “정부가 국민에게 돈을 뿌리는 것은 정책이념상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정액급부금은 정부가 마음대로 정해놓고 소득제한은 지방에게 떠넘겼다. 정부의 책임방기다. 국민에게 신임을 물을 정도의 커다란 문제다. 정부는 (급부금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에게 돈을 뿌릴 게 아니라 지자체에 사용처를 맡겨야 한다는 목소리도 잇따랐다.

후루카와 야스시 사가현 지사는 정액급부금에 찬성한다고 전제한 뒤 “어떻게 사용할지는 지자체에 맡겨야 한다. 학교의 내진강화 및 장애인과 고령자에 대한 집중적 지원 등 자유롭게 지혜를 짜보는 게 어떠냐”고 제안했다. 이이즈미 가몬 도쿠시마현 지사도 “수령하지 않은 돈은 산간지역 대책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아소 총리는 “일정액 금액의 감세 정책으로는 저소득자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아 이런 형태가 됐다”면서 “개인에게 나눠준다는 골격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도쿄/김도형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