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사회보장예산 30년만에 두자릿수↑

실업자 증가 등 고려 141% 늘려

세계적 경기후퇴를 맞아 일본 정부가 서민생활의 안정 등을 위해 내년 사회보장비용 총규모를 30년 만에 두자릿수로 증액했다.

일본 정부는 재무성이 마련한 원예산안에 덧붙이는 3300억엔 규모의 ‘중요과제추진’ 액수 중 사회보장비용을 775억엔으로 22일 확정됐다. 이에 따라 후생노동성이 소관하는 내년도 총 사회보장비용은 24조6522억엔으로 늘어났다. 올해 관련예산에 견주면 14.1% 증가한 규모다. 사회보장 비용이 두자릿수 늘어난 것은 1979년 이후 처음이다. 기초연금 중 국고부담 비율을 2분의1로 끌어올린 데 따른 2조3천억엔의 영향이 컸다.

구체적인 사회보장비용 내역을 보면, 현재 일본에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한 의사부족 해결과 긴급의료대책 비용으로 304억엔, 경기후퇴로 내년 3월까지 3만여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전망된 비정규직 노동자 대상 취업지원대책으로 51억엔이 배정됐다. 출산과 육아지원으로 42억엔, 신형 조류 인플루엔자 대책으로 69억엔이 마련됐고, 낭비요소가 많은 것으로 지적된 공공사업비용은 5.2% 줄었다.

그러나 지지율이 10%대로 추락한 아소 다로 총리가 선거대책용으로 1조엔 가량의 예비비를 활용해 별도의 공공사업을 지원할 수도 있어 공공사업비용은 오히려 늘어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이 경우 내년부터 쓸데없는 도로건설을 줄이기 위해 실시하는 도로특정재원의 일반재원화는 물 건너갈 가능성이 높다.

도쿄/김도형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