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정부, 고용안정 예산 60%이상 증액

실업 대책마련 ‘비상’

일본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세계 동시불황에 따른 대량 해고 사태와 관련해 각종 고용안정 대책을 마련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도요타 6천명, 닛산 2천명 등 자동차 업계를 중심으로 내년 3월까지 3만명 이상의 비정규직이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예상되자, 일본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가운데 고용안정 대책경비를 올해보다 61.2% 증액해 5326억엔을 배정했다고 재무성이 24일 발표했다.

지지율이 10%대로 급락한 아소 총리는 내년도 예산안을 ‘생활방어 예산’이라고 부르면서, 민생살리기에 주력하는 모습을 연출했다.

프리터(아르바이트 등을 하며 생계를 꾸려가는 젊은이) 등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는 장려금 220억엔을 지급하는 항목을 새로 마련했다. 또한 일자리와 주거를 잃어버린 사람이 쉽게 살 곳을 마련할 수 있도록 보증금·사례금(최대 186만엔) 등을 빌려주는 제도를 신설했다. 실업자에게 주거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업주에게는 지원금도 지급한다. 또한 현행 1.2%인 고용보험료의 요율을 내년 1년에 한해 0.8%(노사 절반씩 부담)로 경감한다.

그러나 일본 정부의 이번 고용안정대책은 대증요법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비정규 노동자를 쉽게 해고하지 못하도록 노동자 파견법을 개정하고 고용을 창출해 내수 진작에 힘써야 한다는 것이다. 일본의 최대 노동단체인 전국노동조합연합회(렌고)는 “노동자 파견법을 개정해 사람을 쓰고 버릴 수 없도록 제도로 만들지 않으면 본질적인 해결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도쿄/김도형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