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민 장기집권 붕괴조짐

새해부터 내부 균열음…벌써 총선 걱정

1955년 창당 이후 1993년 짧은 기간(비자민연립정권)을 제외하고 줄곧 권력을 유지해온 자민당 정권은 올해 그 장기집권 체제를 마감할 것인가?

가토 고이치 전 자민당 간사장과 야마자키 다쿠 전 자민당 부총재 등 자민당 내 일부 비주류는 탈당을 염두에 두고 새해 벽두 연구모임을 발족시킬 태세라고 일본 언론들이 지난 연말부터 전하고 있다. 아베 신조와 후쿠다 야스오 내각에서 행정개혁상을 지낸 와타나베 요시미 의원이 반아소 깃발을 내세우며 야당 표결에 동참하는 등 자민당의 장기집권 체제가 내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중의원 의원 임기 만료가 오는 9월10일이어서 아소 다로 총리는 적어도 그 전까지 총선을 치러야 한다. 아소 총리의 총선 시나리오는 5월 황금연휴 전후라는 게 일본 언론들의 관측이다. 아소 총리는 지난달 24일 기자회견에서 “선거, 연립, 정계개편 등의 논의가 있다는 점은 알고 있지만, 경제위기의 한 가운데서 그런 얘기를 꺼낼 계제가 아니다”라고 말해 조기총선에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아소 총리는 2008년도 1·2차 추가경정예산 및 2009년 예산 등을 경기회복의 ‘3단 로켓’으로 설정하는 예산관련 법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총선에 돌입한다는 전략이다. 예산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는 일러도 4월 중순이 될 전망이어서 총선은 5월에나 가능하다. 이런 선거일정 시나리오도 지지율 회복이 전제돼야 가능하다. 여론조사로는 지금 선거를 치르면 자민당은 민주당에 패배해 정권을 내줘야 한다. 연립정부 파트너인 공명당은 도의원 선거(6~7월)를 중시해, 총선이 중의원선거와 겹치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자민당 안에서는 아소 총리가 인기를 회복하지 못할 경우 다른 인물로 선거를 치르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소 총리의 자민당 총재 임기가 9월말까지이므로 “자민당 총재선거를 여름으로 앞당겨 새로운 총리가 의회를 해산하자”라는 안이 거론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일 전했다. 그러나 아베 신조-후쿠다 야스오 등이 취임 1년도 못 돼 사임한 상황에서 똑같은 일이 3차례 되풀이될 경우 그 역풍이 만만찮을 것이라는 점에서 쉽지 않은 선택이다.

한편, 오자와 이치로 민주당 대표는 연말연시 연 이틀 방송에 출연하며 강행군을 계속하고 있다. 오자와 대표는 1일 도쿄 메이지신구 근처의 공개 스튜디오에 마련된 인터넷 동영상 프로그램에 출연해 큰 사회문제로 떠오른 비정규직 대량실직 문제를 집중 성토했다. 그는 “고이즈미 개혁의 이름 아래 규제를 풀어버렸기 때문에 비정규직이 점점 늘어났다. 우리가 정권을 잡으면 다시 한번 수정하겠다”며 노동자파견법을 근본적으로 개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도쿄/김도형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