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 탄도미사일 배치해야” 전 막료장 또 망언

다모가미 도시오 전 항공막료장

지난해 일본 침략을 정당화하는 논문을 발표했다가 경질당한 다모가미 도시오(사진) 전 항공막료장이 20일 출판된 자신의 저서에서 일본 방위정책의 근간인 전수방위를 비판하고 탄도미사일 배치를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다. 일본 정부는 자위대의 장비와 운용에 대해 “자위를 위한 최소한도”를 원칙으로 한 ‘전수방위’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은 탄도미사일과 장거리 폭격기 등 선제공격용 무기체계는 보유하지 않고 있다. 다모가미의 주장은 궁극적으로 일본 자위대 및 우파 세력 일각에서 주장하는 군비확대를 대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모가미는 자위대 출신과의 대담을 정리한 <자위대는 얼마만큼 강한가>라는 책에서 전수방위가 “군사적으로 잘못된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북한과의 협상을 위한 방안으로서 “영토를 공격하는 공대지 미사일과 함대지 미사일을 배치할 필요가 있다”면서 구체적인 무기체계로 탄도미사일을 거론했다. 그동안 다른 저서를 통해 주장해온 핵무장론에 대해서도 또다시 언급해 “자립국가가 되는 데 가장 유효한 수단은 일본이 핵무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도쿄/김도형 특파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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