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소, “오자와 위기는 곧 나의 기회” 선심성 정책 퍼붓기

아소 다로 일본 총리

증여세 감면책 등 내놔

아소 다로(사진) 일본 총리가 인기 만회를 위해 선심성 장밋빛 경제회생책을 쏟아내고 있다. 라이벌 오자와 이치로 민주당 대표가 측근의 정치헌금 불법수수 혐의 기소로 정치적 위기에 몰린 틈을 타 새로운 기회를 찾으려는 것이다.

아소 내각은 주말에 1000엔의 통행료만 내면 고속도로를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와 국민 1인당 1만2천~2만엔을 나눠주는 정액급부금 제도를 시행한 데 이어 이번에는 증여세 감면 제도를 검토하고 있다.

아소 총리는 28일 몇년 기한으로 주택을 취득하거나 자동차를 구입하면 증여세를 면제하거나 증여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기초공제 한도(110만엔)를 확대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소 총리는 증여세 감면을 31일 발표할 추가경제대책의 중점 방안으로 정부 여당에 지시할 방침이다. 아소 총리는 집을 지을 때 부모가 평균 지원해주는 돈이 약 500만엔임을 언급하며 기초공제 액수를 500만엔 정도로 확대할 뜻을 시사했다.

일본 정부는 또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독립행정법인인 ‘도시재생기구’를 통해 건축 계획이 중단된 도시의 재개발 용지를 매입해 공적 지원하는 대책을 마련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29일 전했다.

일본 정부는 앞으로 3년간 정부 재정을 쏟아부어 약 40조~60조엔의 수요와 약 140만~200만명의 고용을 창출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장밋빛 장기성장전략도 마련했다. 저공해차를 구매할 경우 1대당 20~30만엔, 경승용차는 10만~15만엔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에너지 절약형 가전제품을 구매할 때도 비용을 보조한다. 또한 콘텐츠 산업의 수출액을 현재의 10배인 2조5조엔으로 늘릴 계획이다.

도쿄/김도형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