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상임이사국’ 통과되나

G4 “128개국 찬성정족수에
110~120개국 지지”
최종결의안에 ‘새 상임이사국 거부권’
삭제 가능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을 노리는 독일 일본 브라질 인도 등 4개국(G4)이 지난 16일 유엔 총회에 제출할 결의안 초안을 각국 외교관에게 돌리면서 본격적인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4개국은 결의안 통과에 필요한 유엔 가입국 191개국의 3분의 2(128개국)에 조금 못미치는 110~120개국의 지지를 얻었다고 밝히고 득표활동을 강화하고 있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기존 상임이사국인 영국과 프랑스가 2020년에 이사국 구성을 재검토한다는 조건 아래 안보리 확대 결의안을 공동제출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을 일본 정부에 전해왔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0일 보도했다. 이로써 다른 유엔 회원국들의 태도 결정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6월 총회 상정”=4개 나라는 6월 총회서 기본 결의안을 채택하고, 7월 중순까지 새 상임이사국과 비상임이사국 선출, 그리고 그 2주 뒤 유엔 헌장을 개정한다는 것이다. 상임이사국에 거부권을 주도록 하고는 있으나, “거부권이 안보리 개혁에 방해가 돼서는 안된다”고 밝히고 있어 최종 결의안 제출 때는 뺄 가능성이 높다.

독일과 일본은 경제력과 거액의 유엔 분담금 부담, 브라질·인디아는 지역 강대국과 지역 균형 등을 상임이사국 진출 근거로 든다.

안보리 확대를 가장 먼저 제기한 미국은 합의가 부족한 상황이라 성급하다고는 했으나 거부권 요구를 철회하면 찬성할 뜻을 비치고 있다. 영국과 프랑스도 기본적으로 찬성 입장이다.

그동안 이웃나라와 큰 마찰을 빚어온 일본은 최근 해외공관장들을 불러 모아 결의를 다지는 등 총력전에 들어간 상태다. 네나라가 부동표를 잡기 위해 돈과 외교력을 동원하고 있기 때문에 표로만 본다면 가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유엔 본부 주변에서는 보고 있다.

중국 거부권 관건=그러나 이들 나라의 상임이사국 진출을 반대하는 한국 등 커피클럽 국가들은 안보리 확대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결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커피클럽이 확보한 표수는 40~50표로 추산되는데 결의안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커피클럽의 주도국 가운데 이탈리아는 독일과, 파키스탄은 인도와, 한국은 일본과 라이벌 관계다. 커피클럽과 네 나라는 모임을 가졌으나 합의점을 찾지는 못했다.

열쇠는 중국을 비롯한 상임이사국이 안보리 확대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느냐다. 지난 2002년 이라크 공격 결의안과 관련해 논란이 있었을 때는 프랑스가 거부권 행사를 소리높이 외쳤다. 이에 따라 미국은 투표를 하지 않고 단독 침공을 선택했다. 이번에도 중국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높다면 네나라는 결의안을 상정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유럽, 특히 독일과 경제적인 면에서 협력을 해온 중국이 면전에서 비토할 가능성은 희박해, 어떤 식으로든 막후 협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으로선 이른바 ‘꽃놀이패’를 쥔 셈이다.

결의안은 총회에서 3분의 2의 찬성을 얻어야 하고, 유엔 헌장 개정안은 안보리 상임이사국 5국을 포함한 3분의 2 국가에서 비준을 받아야 효력이 생긴다.

김학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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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개편 배경

미, 프, 러 딴죽에 요구…코피아난 “9월까지 결론”

미국이 유엔 안보리 개편을 요구하고 나선 것은 2002년 하반기다. 당시 프랑스, 러시아 등이 유엔 안보리의 이라크 무력제재에 발목을 잡은 것이 계기였다. 유엔 분담금을 가장 많이 내면서도 제 목소리를 관철하지 못한 데 대한 불만이 폭발한 것이다. 경제대국으로 부상한 독일과 일본, 제3세계 강대국으로 떠오른 브라질과 인도 등의 개편 요구도 한몫했다.

이에 따라 코피 아난 사무총장이 마련한 개혁안은 2가지다. 1안은 안보리 이사국을 모두 24개국으로 하면서 상임이사국을 현재의 5개국에서 11개국으로 늘리는 것이다. 2안은 상임이사국과 비상임이사국 사이에 준상임이사국 8개국을 신설하는 것이다. 선택권은 총회로 넘겼다.

이밖에 안보리 개혁안은 안보리의 무력사용 기준 설정 문제도 포함하고 있다. 유엔 안보리가 “언제 어떻게 병력을 사용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지침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이라크 침공과 같은 사안이 발생할 경우 강대국들 사이의 소모적인 논쟁을 막기 위해서다. 아난 사무총장은 오는 9월 정기총회까지 결론을 내리도록 시한을 못박았다.

김학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