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방위족 ‘북핵’ 물만났다

방위예산 늘리기 앞장

일본 방위성의 이권을 대변하는 이른바 자민당 ‘방위족’들이 북한의 로켓 발사와 제2차 핵실험 등 안보불안 상황을 틈타 방위예산 늘리기에 앞장서고 있다. 2003년 이후 재정개혁에 따라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방위비 예산을 늘리자는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올해말에 결정되는 일본 정부의 안보정책을 담은 방위계획 대강 개정작업과 관련해 지난 9일 “방위력 정비는 장기적인 시책으로 인적·물적 양면의 균형이 필요하다”며 사실상 방위예산 증대를 제안했다.

아소 다로 총리도 이들의 로비에 발맞추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본 정부는 최근 각의에서 결정된 ‘2009년 예산방침’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 핵실험 등 위험이 증가하는 안전보장 환경에 적절히 대처한다”는 문구를 처음으로 명기해 방위비를 늘릴 수 있음을 내비쳤다. 일본은 2003년 이후 방위예산이 줄어든 상황에서 이라크 파병 등 자위대의 국외활동이 늘고, 올 4월 북한의 로켓 대책으로 미사일방위망도 가동하는 등 실무비용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김도형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