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방위백서, 또 독도를 일본 영토로

일본 정부는 17일 발표한 2009년 방위백서에서 독도가 일본영토라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방위백서는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인 북방 영토와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명칭)의 영토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는 2005년 이후 표현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에 대해 주일 한국대사관은 국방무관을 방위성에 보내 “독도는 한국의 고유영토”임을 분명히 하면서 방위백서의 독도관련 기술에 항의했다.

방위백서는 또 중국이 해양권익 획득과 해상수송로 확보 등을 위해 해군과 공군 전력의 근대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군사력 증강에 우려를 표명했다. 백서는 중국 군사력에 대해 지난 3월 중-일 두나라 국방장관 회담에서 량광례 중국 국방부장이 “항공모함을 영원히 갖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다”고 발언한 점을 소개하며, 항공모함을 보유하기 위한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백서는 북한에 대해서는 지난 4월 발사한 장거리탄도미사일이 5월 2차 핵실험 강행과 더불어 중대한 위협이 된다면서 “비교적 단기간내에 핵무기의 소형화와 탄두화를 실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 문제에 대해서는 “가까운 장래에 일어날 수 있는 권력구조의 변화로 체제가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도쿄/김도형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