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 모르는 정치에 민심 돌아섰다

[일본 총선정국 본격 돌입] ‘54년 집권’ 자민당 몰락 왜?
세습정치 계속되고…서민살림 어려워지고…

2005년 9월 고이즈미 준이치로 당시 일본 총리는 우정민영화 법안이 참의원에서 자민당 보수파 의원들의 ‘반란’으로 부결되자 총선을 감행했다. 그는 ‘우정민영화 찬성이냐, 반대냐’라는 단순한 선거구호로 ‘극장형’ 선거를 펼친 끝에 중의원 전체의석(480석)의 과반수를 훨씬 넘는 296석을 획득하는 돌풍을 일으켰다. 그로부터 4년 뒤 여야의 전세는 완전히 역전됐다. 자민당은 1955년 창당 이후 계속된 장기집권체제 붕괴는 물론 총선 이후 당의 진로를 걱정해야할 처지에 내몰렸다.

자민당이 이처럼 지리멸렬한 상태에 빠진 가장 직접적인 요인은 아소 다로 총리의 자질문제가 가장 크다는 지적이다. 국회 답변 중 상식적인 한자를 제대로 읽지 못해 망신을 당한 것은 애교에 속한다. 집권 초기 밤마다 호텔의 고급 술집을 출입하다 언론의 지적을 받자, “호텔이 요정보다는 싸다”고 주장해 세습·재벌 출신이라 서민감각을 모른다는 비난을 자초했다. 전체 각료 18명 중 세습의원을 12명이나 등용한 것도 아소 내각의 체질을 상징한다. 아소 총리가 주요 정책결정과 인사에서 좌고우면하며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한 것도 지지율 하락의 원인으로 꼽힌다.

더 근본적인 뿌리는 고이즈미 전 총리의 유산과 맞닿아 있다. 당내 기반이 약했던 고이즈미는 “개혁을 반대한다면 자민당을 부숴버리겠다”는 인기몰이식 대중정치를 선보여 자민당 파벌정치에 신물이 난 일본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러나 아베 신조, 후쿠다 야스오 등 ‘포스트 고이즈미’ 총리들은 국민들이 원하는 강력한 지도자상을 보여주지 못했다.

고이즈미의 신자유주의 구조개혁이 낳은 부정적 여파도 빼놓을 수 없다. 규제완화를 뼈대로 한 구조개혁 결과, 전후 최대의 경기확대 국면이라는 성과를 낳았지만 34%에 이르는 비정규직, 빈부격차 확대, 사회보장비 축소 등을 초래해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더 힘들어졌다. 특히 지난해 가을 이후 세계 동시 불황의 파고가 밀어닥치면서 대기업들의 비정규직 대량해고 사태는 정권교체에 대한 일본 국민 특유의 거부감을 해소하는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했다.

이번 총선을 통해 자민당 장기집권 체제의 토대인 파벌정치가 해소될지도 관심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최근 특집기사를 통해 중선거구제 아래 과거 자민당의 각 파벌은 자파와 다른 파벌 후보를 동반당선시킨 뒤 당권경쟁을 통해 ‘유사 정권교체’ 효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1994년 소선거구제 도입 이후 자민당의 파벌정치 시스템은 독자후보를 내지 못하고 차기 총리후보도 키우지 못하는 등 약체화하기 시작했다. 더욱이 고이즈미 총리 사임 이후 세명의 총리를 총선이 아닌 당내 파벌들의 담합으로 결정함으로써 민의 수용과는 더욱 거리가 멀어졌다.

도쿄/김도형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