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서민 직접지원’ 통한 양극화 해소 추진

일본 민주당 정권공약 주요 내용

민주당, 어린이수당 신설·공립고 실질 무료화 공약
자민당 “선심성 이야기는 위험”…재원 마련이 관건

일본 사회가 양극화 해소를 위해 직접지원 쪽으로 합의를 모으고 있다. 사회안전망이나 복지대책 등 기존정책으로는 악화된 양극화 문제를 해소할 수 없어, 빈곤층 등 약자에게 현금 등을 직접지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돌리는 것이다.

오는 8월30일 총선에서 자민당 장기집권을 무너뜨리고 집권할 가능성이 높은 제1 야당 민주당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게 직접 지원액을 크게 늘리는 내용을 뼈대로 한 정권 공약을 27일 발표했다.

■ 탈 신자유주의 노선 뚜렷 이오 준 정책연구대학원 교수는 <한겨레>와 인터뷰에서 “자민당 정권이 업계와 이익단체, 지자체 등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권을 유지했다면, 민주당은 국민에게 직접 지원하겠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민주당 공약의 특징을 분석했다.

민주당은 고이즈미 정권 이후 자민당의 핵심 정책인 신자유주의 구조개혁 노선으로 양극화와 빈곤화, 비정규직 양산에 따른 고용불안이 심화됐다고 판단하고,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직접 지원책을 제시해 장기집권의 기반을 다지겠다는 포석이다. 중학교 졸업 때까지 월 2만6천엔의 어린이 수당 신설과 공립고교의 실질적 무상교육 공약이 대표적이다. 또한 △출산장려금 일시금 55만엔 지급(현행 42만엔) △올 4월 폐지된 생활보호대상 모자가정 가산금 부활도 공약했다.

사회안전망도 확충한다. 비정규직 양산의 주범으로 꼽히는 노동자 파견제도를 제조업에선 원칙적으로 폐지하겠다고 선언했다. 까다로운 가입조건 때문에 가입률이 20%에 머물러 있는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을 전 노동자에게 확대했다. 비정규직 실업자들에게도 헤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의 법인세율을 현행 18%에서 11%로 인하하겠다고 공약했다. 실업 뒤 1년간은 재직중과 같은 정도의 보험료 부담으로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했다.

■ 재원마련이 관건 민주당은 쓸데없는 공공사업과 각종 단체 및 지자체 보조금 삭감, 예산의 효율적 사용 등을 통해 공약 실천에 필요한 16조8천억엔의 재원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자민당이 소비세 인상 검토 필요성을 내세우고 있는 데 비해 민주당은 이번 공약에서 소비세 인상(현행 5%)도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자민당의 아소 다로 총리는 27일 기자회견에서 “재원마련에 대해 무책임하고, 매우 애매한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며 “듣기 좋은 선심성 이야기는 매우 위험하다”고 비판했다.

민주당도 내심 재원마련을 고심하고 있음을 감추지 않는다. 하토야마 유키오 민주당 대표는 27일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4년간 소비세를 인상하지 않을 방침을 재차 강조하면서도 “장래 소비세 인상 논의를 일절 하지 않는 것으로 곡해하는 분들에게 정정하겠다”며 소비세 인상 논의의 필요성은 인정했다.

민주당은 공약했던 월 7만엔의 최저보장연금의 재원에 대해서는 소비세 인상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간부는 공약 실현을 위해 “적자국채를 발행할 가능성도 있다”고 실토했다고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도쿄/김도형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