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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일본

여·야 당수토론 ‘예전같지 않네’

등록 2009-08-13 19:55수정 2009-08-13 19:55

급한 일 자민당은 열띤 공세…민주당은 여유만만
오는 30일 일본 총선을 앞둔 정권교체 전야의 분위기는 여야 당수토론에서도 짙게 배어났다. 12일 밤 일본 총리인 아소 다로 자민당 총재와 하토야마 유키오 민주당 대표간 토론에서 ‘야당 공격, 여당 수비’의 기존 구도가 완전히 뒤바뀌었다.

아소 총재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절대 열세의 국면을 만회하려는 듯 시종 민주당을 비판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반면 하토야마 대표는 자민당의 열렬한 지지층인 온건보수층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듯 시종 저자세의 방어전으로 일관하며 간간이 날카로운 ‘잽’으로 자민당의 실정을 파고들었다.

공방은 4년간 16조8천억엔이 소요되는 민주당의 공약실천 재원마련 문제에 초점이 모아졌다. 아소 총재는 일본 국민에 직접지원을 내세운 민주당의 공약이 서민층과 주부층에 인기를 모으자 “재원마련 방안없는 선심정책은 무책임하다”고 민주당의 집권능력 문제를 집중 부각했다. 특히 그는 중졸 때까지 어린이수당 월 2만6천만엔 지급에 따른 5조3천억엔의 재원에 대해 “(소득세의) 배우자 공제, 부양 공제를 전부 폐지한다고 해도 1조4천억엔밖에 마련하지 못한다. 이런 선심정책을 매년 지속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하토야마 대표는 “재원에 관해서는 걱정하지 않는다. 우선순위가 높은 공약의 예산은 반드시 확보한다”고 반박했다. 공무원 인건비 삭감, 낙하산 기관 예산삭감 등 예산낭비 요소의 절감을 통해 9조1천억엔을 염출할 수 있다고 수치목표를 내세웠다.

그러나 아소 총재는, 민주당이 어린이 수당의 재원 마련을 위해 배우자 공제를 폐지해 일부 가구는 부담이 늘어난다고 반격을 가했다. 하토야마 대표는 이에 대해 “어린이 없는 65살 이하 가정의 전업주부의 경우 월 1400엔 정도 세금이 늘어난다. 죄송스럽게 생각하지만 사회전체가 어린이들을 키운다고 생각해달라”며 고개를 숙이는 ‘여유’를 보였다.

아소 총재는 민주당 비판에 치중한 나머지 자민당의 육아지원책에 대해서는 어린이교육 무상화와 장학금 제도 창설을 언급하는 데 그쳤다.

도쿄/김도형 특파원 aip2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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