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스쿠니 대체시설·위안부문제 처리 천명 등한·일 외교마찰 상당폭 줄어들 듯

민주당 대한반도 정책
핵심인사들 한국에 친화적…대북제재는 적극적

민주당의 대한반도 정책은 자민당에 비해 외교정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크다. 1955년 창당 이래 자민당 정권이 대미 일변도를 외교정책의 근간으로 해왔다면, 민주당은 동북아 비핵화라는 장기 목표를 위해 대아시아, 특히 대한반도 정책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쪽이다.

민주당은 매니페스토(집권공약)에서 대미 대등외교 구축이라는 전제 아래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역내 협력체제를 확립해 동아시아 공동체 구축을 지향한다”고 밝히고 있다. 동아시아 공동체는 기본적으로 한국과 중국, 북한, 일본 등 동아시아의 비핵화를 추진하는 구상으로 이를 위해서는 주변국과 신뢰 관계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장기적으론 ‘유로’와 같은 역내 공동통화 발행까지 꿈꾸고 있다.

민주당이 총리와 각료들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반대하는 것을 넘어서 새로운 국립 대체시설을 천명한 것도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 시절 주변국과의 최대 마찰 요소로 작용했던 불씨를 아예 없애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또한 매니페스토의 기초가 되는 정책집에서 국회도서관에 항구평화조사국이라는 조직을 설치해 군대위안부 문제 등 전후 문제를 처리해 나가겠다는 뜻도 밝혔다. 자민당 정권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사안이다.

하토야마 유키오 대표를 비롯해 민주당의 최대 주주인 오자와 이치로 대표대행, 오카다 가쓰야 간사장 등 민주당의 핵심 인사들이 한국에 친화적인 태도인 것도 주목할 만한 점이다. 하토야마 대표는 지난 6월5일 대표 취임 이후 첫 방문지로 한국을 택해 이명박 대통령과 한 회담에서 “일부 과거 침략행위, 식민사회를 미화하는 풍조가 있지만, 우리들은 그런 입장이 아니다. 우리들은 과거 역사를 직시하는 용기가 있다. 내셔널리즘의 포로가 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오자와 대표대행은 자유당 대표 시절인 1999년 한국을 방문해 일본 각료급 인사로는 처음으로 김구 등 독립지사의 묘소를 참배해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기도 했다. 오자와 대표대행은 ‘보통국가’를 내세워 우파나 매파 이미지가 강하지만 역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의외로 ‘리버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민주당이 집권해도 대북문제에선 당장 큰 변화를 바라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하토야마 대표는 총선 기간 중 아소 다로 총리와의 당수 토론에서 북한 선박 임검 관련 법안 처리를 기피했다고 공격을 받자 “집권하면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대북 제재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민주당에 정책 제언을 해온 이오 준 정책연구대학원대학 교수는 “납치문제에 대해서는 대북 강경론이 압도적으로 우세한 상황에서, 정권 운영이 안정될 때까지는 대담한 접근보다는 안전 운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도쿄/김도형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