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민주당, 우정 민영화 일단 멈춤

15일 총리지명 국회소집 요청

8·30 총선에서 승리한 일본 민주당이 자민당의 신자유주의 구조개혁의 상징인 우정 민영화 방안을 수정하는 법안을 제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1일 일본우정공사의 민영화와 관련한 주식 매각을 동결하는 법안을 사민당, 국민신당과 협의해 다음달 중 열리게 될 임시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일 보도했다.

법안이 제출되면 새 연립여당의 찬성으로 통과가 확실시된다. 애초 자민당 정권은 일본 정부가 전량 보유한 우정공사의 주식을 2017년 9월까지 3분의 1만을 남기고 매각하고, 은행과 생명보험 분야 등 3개 자회사를 완전 민영화할 계획이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등은 우편, 저금, 보험 등 3개 사업 분야를 계속해서 통합해 운영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등은 주식 매각을 동결한 뒤 현재의 4개 분사 체제도 수정할 방침이다.

국토교통성은 이날 홍수 대책으로 1952년부터 추진한 ‘얀바댐’ 건설 사업 추진을 일단 보류했다고 발표했다. 이달 실시할 예정이었던 본공사 시공업자 입찰을 백지화한 것이다. 예산 낭비 근절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민주당이 예산안을 백지부터 재검토하라고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얀바댐은 댐 건설에 따른 수몰민의 반대와 저수량 1억t의 신규 댐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이어졌다. 민주당과 자민당, 공명당 등 3당은 총리 지명을 위한 특별국회를 16일 열기로 합의해 하토야마 민주당 대표가 선거를 통한 첫 정권교체의 총리로 지명될 것으로 보인다.

도쿄/김도형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