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연립정부 닻 올릴까

왼쪽부터 후쿠시마 미즈호, 가메이 시즈카

하토야마, 사민·국민신당 대표에 입각 ‘러브콜’
3당간 제휴위해 당수급 협의기구 추진도
소수정당 협조 통한 정국 안정운영 목표

오는 16일 총리에 취임하는 하토야마 유키오 일본 민주당 대표가 연정파트너인 사민당의 후쿠시마 미즈호 당수와 국민신당의 가메이 시즈카 대표에 입각을 요청하기로 하는 등 연정구성에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다. 또한 연정에 참여하는 3당간 제휴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당수급 협의기관을 설치할 방침도 굳혔다.

하토야마 대표는 6일 기자회견에서 “연정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각작업을 마무리지을 수는 없다”며, 이미 내정한 관방장관, 국가전략국 담당상, 외상 이외의 각료는 연립정부 구성 합의 뒤 내정할 뜻을 내비쳤다. 하토야마 대표는 당수급 연정협의기관에 자신이 아니라 국가전략국에 내정된 간 나오토 대표대행을 대리 참석시킬 것을 시사했다고 <도쿄신문>이 7일 전했다. 후쿠시마 사민당 당수는 소자화(저출산)담당상이나 고용문제 관련 각료를, 가메이 국민신당 대표는 우정사업 수정 담당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토야마 대표가 연정구성에 이처럼 애를 쓰는 것은 민주당 정권 출범 뒤 정국의 원활한 운영과 장기집권을 위해서는 소수 정당 파트너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308석의 압승으로 중의원의 과반수를 장악했지만 참의원에서는 단독 과반수에 못미쳐, 두 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중의원을 통과한 법안이 참의원에선 부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덕분에 사민당과 국민신당은 이번 중의원 총선에서 각각 7석과 3석 획득에 그쳤지만 ‘소수여당’의 존재감을 톡톡히 과시하고 있다.

연정 협의는 애초 예상보다 원활한 진행양상을 보이고 있다. 자민당 정권이 시행한 해상자위대의 인도양 급유 활동의 즉각 중지를 요구했던 사민당은 일단 내년 1월 관련법안 만료 때까지 이를 양보하는 유연성을 보였다.

그러나 외교안보 정책에서 온건파 색채가 뚜렷한 사민당은 매파에서 비둘기파까지 다양한 색깔의 의원들이 혼재한 민주당의 ‘우향우’ 방향선회를 저지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자칫 분란의 소지는 남아 있다. 실제 하토야마 대표가 사민당의 요구로 수용한 ‘비핵 3원칙(비제조, 비보유, 비반입) 법제화’ 방침을 지키지 않을 경우 파란이 예상된다. 또 민주당이 국민신당에 약속한 ‘우정민영화 백지화’ 문제도 이미 분사 작업이 상당히 진행된데다 정부 지분 매각작업을 완전히 중지해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혼란을 무릅쓰지 않으면 실현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도쿄/김도형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