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토야마, 2020년까지 온실가스 25% 감축

“모든 정책 총동원해 실현할 것” 공식 결의
재계 “경제에 악영향” 반대…충돌 예상

오는 16일 총리에 취임하는 하토야마 유키오 일본 민주당 대표가 7일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꼽히는 이산화가스 등 온실가스의 배출 감축과 관련해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25%’라는 대담한 목표치를 공개적으로 확인했다.

그는 이날 도쿄에서 열린 ‘아시아지구환경포럼 2009’에 참석해 “25% 삭감은 우리의 집권 공약으로 모든 정책을 총동원해서 실현하겠다”고 결의를 밝혔다. 이는 아소 다로 총리가 올해 6월 발표한 ‘2005년 대비 15% 감축(1990년 대비 8%)’ 목표치를 훨씬 웃도는 수치이다. 하토야마 대표는 이달 말 뉴욕에서 열릴 유엔 기후변화 관련회의에 참석해 이런 감축 목표와 함께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 지원책을 담은 ‘하토야마 이니셔티브’를 발표해 전세계에 새 일본 정부의 온난화 방지 의지를 천명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총선 과정에서 ‘25% 감축 목표’를 집권공약(매니페스토)에 담은 바 있으나 차기 총리가 이를 공식적으로 확인함으로써 재계의 저항에 부닥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경제계는 이미 총선 단계에서부터 민주당의 공약에 대해 “에너지 절약기술이 앞선 일본에서는 과도한 부담이다. 경제에 악영향을 끼친다”며 강한 반대 의사를 표명해왔다. 그러나 하토야마 대표가 제시한 25% 감축 목표는 일본의 기술과 자본을 사용해서 생긴 온실가스 배출 억제량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2013년 이후 지구온난화 대책과 관련한 각국의 온실가스 배출 억제 할당 목표는 올해 12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15)에서 합의를 목표로 각국간 조정중이다. 지난해 말 유럽연합의 정상들이 ‘90년 대비 20~30% 삭감’에 합의한 데 이어, 주요 선진국인 일본도 적극적인 자세를 보임에 따라 포스트 교토체제 논의엔 좀더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하토야마 대표는 이날 “모든 주요 국가가 참가하는 의욕적인 목표의 합의가 우리들의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의 전제”라고 언급하며, 2012년까지 시행중인 교토의정서의 삭감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미국과 중국에 대해서도 삭감 목표를 설정하도록 촉구했다.

합의 성패의 열쇠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온난화 대책의 지원책이다. 하토야마 대표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합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우애 정신에 기초해 국제적인 리더십을 발휘해나가겠다”며 “의욕적으로 삭감에 노력하는 개발도상국에 선진국은 자금과 기술적인 면에서 지원을 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지원책은 새 내각 출범 뒤 곧바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도쿄/김도형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