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연립정권 합의 주일미군 재편추진

민주·사민·국민신당의 주요 쟁점사안 합의안

민주·사민·국민신당 타결
미·일 지위협정 개정나서

일본의 민주당과 사민당, 국민신당 등 3당이 9일 연정 구성에 합의하고, 미-일 지위협정 개정과 주일미군 재편 및 미군기지 이전 관련 수정작업을 연립정부의 주요 외교정책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3당은 이날 간사장이 참석한 연정정책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외교정책에 합의한 뒤 3당 당수 회의를 거쳐 합의문서를 교환했다.

3당은 정책협의 과정에서 최대 쟁점사안으로 떠올랐던 주일미군 기지 이전계획 등에 대해 “오키나와 현민의 부담을 줄이는 관점에서 일-미 지위협정 개정을 제기하고 주일미군 재편, 미군기지의 존재 방식에 대해서도 수정하는 방향으로 임한다”는 절충안에 합의했다. 이와 함께 3당 당수급의 입각과 내각 안 기본정책협의회에서의 연정운영 협의 등에도 합의했다. 이에 따라 하토야마 유키오 민주당 대표로부터 입각제의를 받은 후쿠시마 미즈호 사민당 당수와 가메이 시즈카 국민신당 대표도 연정의 각료명단에 포함될 전망이다.

이번 총선에서 전체 480석의 중의원 의석 가운데 7석밖에 차지하지 못한 사민당은 이틀간의 연정협의 과정에서 308석을 획득한 예비 거대 여당 민주당을 상대로 존재감을 톡톡히 과시했다. 사민당은 미-일 정부간에 이미 합의했던 오키나와현 후텐마 비행장의 현내 이전 계획을 국외이전으로 수정하고, 미-일 지위협정을 개정한다는 애초 주장을 공식문서 내용으로 관철시키지 못했으나, 민주당으로부터 양보안을 얻어내는 성과를 거뒀다.

이달 말 하토야마 대표의 첫 미국 방문을 의식한 민주당은 8일 정책협의에서 “오키나와 현민들의 감정을 고려해 기지의 존재방식을 비롯해 두 나라간 과제해결을 꾀한다”는 추상적인 안을 제시했으나 사민당의 반발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시게노 야스마사 사민당 간사장이 민주당 안을 수용할 뜻을 밝히자 당장 이날 오후 당내에서 외교안보 분야 공약을 어느 정도 관철시켜야 한다는 강한 요구들이 터져나왔기 때문이다. 거꾸로 민주당 안에선 “후텐마 등 고유명사를 합의문서에 넣고 싶지 않다. ‘지위협정도 개정제기’라는 문구는 너무 강하다. 오바마 대통령을 만나는데 그렇게까지 명기하고 싶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결국 참의원 과반수 획득을 위해 연정구성이 절실한 민주당은 사민당이 요구한 미-일 지위협정개정 등을 합의문서에 포함하고, 미국을 자극하는 문구를 제외하는 절충안을 제시해 합의에 성공했다.

연정은 이뤘지만, 선거 이후 ‘대등한 일-미 관계’에서 현실노선으로 전환할 움직임을 보였던 민주당으로선 사민당에 제동이 걸려 미국을 상대로 힘겨운 협상을 벌여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 셈이다. 미국정부는 후텐마 기지의 오키나와 현내 이전 등 주일미군 재편계획은 이미 정부간 협상이 끝난 문제라고 강조하며 재협상 불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도쿄/김도형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