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무효 선언’으로 획기적 한·일관계 열어야

와다 하루키 교수, 김효순 대기자

평화헌법 개정 온건파 배치
‘북 선박조사법’ 중지시켜야

[하토야마 정권 출범 한-일 관계]

와다 하루키/도쿄대 명예교수, 일-조 국교촉진국민협회 사무국장

8·30 총선결과는 <한겨레>가 쓴 것처럼 선거혁명에 가까웠다. 지금까지 자민당 정치와는 다른 정치를 보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일본 국민 바람의 결과다. 특히 지난 95년 무라야마 담화가 있었지만 충분하지 못한 면이 있었기 때문에 과감하게 새롭게 쓰기를 기대한다. 내년 한-일 강제병합 100년이라는 절호의 기회를 살려 성명을 내지 않으면 안 된다. 바로 ‘하토야마 총리 담화’다. 한국인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는 무라야마 담화에서는 해결되지 않은, 합병은 애초부터 무효라는 한국의 주장에 대해 답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여지가 있다고 본다. 이를 위해 나는 일본에서 노력하겠다.

하토야마 총리는 객관적으로 직면하게 되는 100주년 문제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답할 것으로 본다. 그것은 한국 뿐 아니라 북한에 관련한 문제이다. 북한 쪽에서는 100주년 문제에 대해 하토야마 정권이 언급한다면 일본 쪽과 관계개선에 적극 나서게 될 것이다. 북한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과거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일-한 조약과 같은 일-북 조약이 필요하다. 그것은 북한에게 큰 매력이다.

일본 국민들도 과거와 달리 새로운 방향으로 나가길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내셔널리즘 문제는 큰 문제가 아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일본 지식인들도 많다고 본다. 연말까지는 역사문제와 관련한 성명이 나올 것이다.

<아사히신문>의 지난 19일 민주당 출마자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면 헌법 개정, 방위력증강, 집단적 자위권 행사문제 등에 대해 온건파들이 압도적으로 많다. 자민당 후보 가운데 95%가 평화헌법 개정에 대해 찬성인데 견줘 민주당 후보자 가운데는 40%였다. 4년 전 민주당 후보자 조사에선 70%에 달했던 항목이다. 이런 인물들을 선택한 것이 오자와 이치로 민주당 간사장이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오자와에 대해선 여러가지 평가가 있지만 ‘자민당과 다른 정치’를 하기 위해 당분간은 온건파를 공천했다. 그는 전략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 대북정책과 관련한 문제는 하토야마 총리에 달려 있다. 역사문제·보상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생각이다. 그는 군대위안부 문제 해결 법안을 제출한 의원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다만 하토야마 총리가 북한문제와 관련해 취임하면 곧바로 선박조사 법안을 통과시킨다고 해왔는데, 이는 중지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처음부터 북한과의 관계를 악화해서는 안 된다.

정리 도쿄/김도형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