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토야마 ‘탈관료’ 쓰나미

차관 기자회견 원칙적 금지
정책관련 의원 접촉도 제한

16일 출범한 일본의 민주당 정부가 집권하자마자 탈관료의 분위기 잡기에 나서고 있다.

우선 당장 하토야마 유키오 총리의 취임 기자회견에서부터 변화의 바람이 감지됐다. 전임 아소 다로 총리가 2008년 9월 취임 기자회견에서 관료들이 써준 원고를 읽느라 14번이나 고개를 숙인 반면, 하토야마 총리는 한번도 고개를 숙이지 않고 정면을 응시한 채 자신의 말로 국정운영 철학을 피력했다. 대신 하토야마 총리는 ‘국민 여러분’이라는 말을 15차례나 외쳐 변화를 선택한 일본 국민에게 민주당 정부를 지켜봐 달라고 호소했다. 후쿠다 야스오, 아베 신조 등 전임 총리들도 원고를 읽기 위해 각각 22번, 8번 고개를 숙였다.

또한 민주당 정부는 탈관료의 일환으로 차관의 정례 기자회견 등 관료들의 기자회견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지침을 각 성청에 통보했다. 다만, 장관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관료들의 기자회견을 허용하기로 했다. 히라노 히로후미 관방장관은 “브리핑은 금지대상이 아니다. 결코 언론통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으나 일본 언론들은 지침의 내용이 불분명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각 부처의 각료와 부대신, 정무관 외에는 관료들이 정책과 관련해 국회의원과 접촉하는 일도 원칙적으로 금지됐다. 법안 작성이나 정책 입안의 과정에서 국회의원이 관료에게 구체적인 면담 또는 자료를 요청할 경우 반드시 각료에게 내용을 보고토록 했다.

의원이나 의원 비서가 보조금이나 교부금, 인허가, 계약 등과 관련해 요청이 있을 경우 기록으로 작성해 보관한 뒤 정보를 공개토록 했다. 정치인이 관료에게 접근해 청탁하거나, 관료가 정치인을 상대로 정책 로비를 벌이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막자는 의도다.

관료정치의 상징인 내각 사무차관회의도 지난 14일 회의를 마지막으로 123년 만에 폐지했다. 전원일치 합의제로 운영되는 사무차관회의는 한 차관만이 반대해도 의안이 통과안돼 각 성청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구로 전락했다는 게 민주당의 폐지 이유이다.

도쿄/김도형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