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민주당, 정권 방송통제 없앤다

총무성 감독권한 업무 독립기구 설치 이관 검토

일본에서 민주당 정권이 출범하면서 자민당 시절 계속돼온 권력의 방송통제 구조에도 변화가 생기고 있다.

하토야마 정권은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 등을 소관하는 독립행정기구인 ‘통신·방송위원회’를 설치해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갔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0일 보도했다.

정부부처인 총무성이 방송통신에 관한 인허가 및 감독권한 업무를 사실상 장악함으로써, 국가권력을 감시해야 할 언론기관인 방송사를 국가가 감독하는 현행 제도의 모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하토야마 정권은 정부안에 권한 이관을 검토하는 조직을 띄워 이르며 내년 정기국회에서 새 기구설치 법안을 제출해 2011년 발족시킬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현행 감독체제에 대해 “보도기관을 국가권력이 감독하는 것은 문제”라고 비판하며 지난 7월에 발표한 정책집에 독립위원회 설치 구상을 방송통신 정책의 ‘핵심사안’으로 자리매김했다. 일본은 패전 직후 한때 전파감리위원회라는 독립행정기관에서 방송사업 면허 인허가와 감독업무 등을 관장했으나 1952년 우정성(현 총무성)의 정부 산하로 관련업무가 넘어갔다.

일본 정부는 강한 권한을 갖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를 참고로 ‘일본판 FCC’를 만들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방송 프로그램 내용이 인권침해 등 방송윤리에 현저하게 저촉하는 경우 방송사에 피해자 규제를 명령하는 권한도 새 위원회에 부여할 것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각 방송사 등이 모인 자체 규제단체가 있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어, 잘못된 보도 내용으로 인한 피해 규제 방안은 방송사 자체 판단에 의존하고 있다.

총무성이 인허가권을 가지고 방송사의 목줄을 쥐고 있는 반면, 개별프로그램의 잘못된 방송내용에는 눈을 감아주는 ‘당근과 채찍’ 정책을 쓰고 있는 것이다.

또한 자민당 정권은 신문사에 방송진출을 허용함으로써 교묘하게 언론길들이기를 시도해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애초부터 방송법에 신문의 방송진출 규제가 없었던 일본에서는 1957년 다나카 가쿠에이 당시 우정상이 신문사에게 텔레비전 방송사업을 허가해주면서 우후죽순 신문-텔레비전 방송의 겸영이 생겨났다.

도쿄/김도형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