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빈곤시대’ 일본, 빈곤대책 팔걷는다

민주당 정권 첫 실태조사…해소책 마련키로

일본 정부는 자민당 장기집권 때 확대된 빈곤 계층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 대책을 세우기 위해 처음으로 빈곤률 조사에 착수했다.

나가쓰마 아키라 후생노동상은 5일 후생노동성 담당부서에 일본 국민의 빈곤률을 조사해서 줄일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하도록 지시했다. 민주당은 8·30총선에서 ‘국민생활이 제일’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중의원 매니페스토(집권공약)에 “빈곤 실태를 조사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빈곤에 대한 정확한 정의, 조사 방법 등은 추후에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에선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 시절 이후 규제완화 정책에 따른 비정규직 확대 등으로 워킹푸어(아무리 일해도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계층), 생활보호 대상가구, 모자가정 등 빈곤계층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으나, 자민당 정권은 정부 차원의 정확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미국 등 주요 국가는 경제격차의 주요 지표로 빈곤률을 조사해 공표하고 있다.

일본에선 연간 소득 2백만엔 미만의 봉급생활자가 1천만명을 넘었으며, 최근 10년간 연간소득 300만엔 미만 가구가 370만가구나 증가했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의 2006년 경제심사 보고서를 보면 일본의 상대적 빈곤률(전체 국민의 중간 소득수준의 50% 미만인 계층이 전체 국민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3.5%로 미국(13.7%)에 이어 경제개발협력기구 회원국가중 2위를 차지했다.

일본의 최대 시민단체중 하나인 반빈곤네트워크는 최근 성명에서 “‘경제성장하면 사람들의 삶이 편해진다’는 약속은 1990년대 이후 고용없는 경기회복, 노동분배율 감소, 사회보장료 부담 증가 등으로 달성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정부의 빈곤실태 조사와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도쿄/김도형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