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대북 대화 채비 북 화물검사법 보류

일본 정부가 북핵해결을 위한 6자회담 재개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대북 접촉을 대비한 분위기 만들기에 나서고 있다.

일본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결의안 실행 차원에서 추진했던 북한화물검사 특별조처법을 오는 23일 열리는 임시국회에 제출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15일 보도했다.

아소 다로 내각이 올해 국회에 제출했다가 폐기됐던 이 특별법은 북한에 출입하는 선박이나 항공기가 금수품을 적재한 경우 해상보안청과 세관에서 검사하는 내용이다. 사안에 따라서는 자위대의 해상출동도 할 수 있는 대북강경조처를 담고 있다. 하토야마 유키오 총리는 지난 8월 총선 텔레비전 토론에서 정권을 잡으면 곧바로 화물검사 특별조처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으며, 메니페스토(집권공약)에도 이런 내용을 포함시켰다.

민주당 정부의 유연한 자세 표명은 기본적으로 화물검사법에 신중한 연립정권 파트너인 사민당을 배려한 측면도 있지만, 6자회담 재개에 대비해 납치문제 재조사 시행을 위한 포석의 성격이 강하다. 동시에 일본 정부는 북-미 대화가 곧 재개될 것으로 거론됨에 따라 미국 쪽에 납치문제 재조사에 나서도록 요구할 방침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5일 보도했다.

북한과 일본은 지난해 8월 북한이 그해 가을까지 납치문제 재조사를 끝내고, 일본은 대북 경제제재를 일부 풀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후쿠다 야스오 총리가 돌연 사임하면서 합의내용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

도쿄/김도형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