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소득세 누락…하토야마 ‘안풀리네’

하토야마 정권의 3대 불안요인

출범 1달반만에 지지율 71%→61%로 하락
정치자금 외에 ‘미군기지 이전’ 잡음 등 악재

일본의 하토야마 유키오 총리가 출범 이후 첫 ‘시련의 계절’을 맞이하고 있다.

지난 9월16일 정권 출범 한달 이후 70% 안팎을 유지했던 민주당 정권의 지지율이 <교도통신>의 31~1일 여론조사 결과 61.8%로 정권발족 당시에 비해 10.2%포인트 떨어졌다.

당장 하토야마 정권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총리의 정치자금 등 ‘돈 문제’다.

도쿄지검 특수부가 수사중인 하토야마 총리의 정치자금 단체의 헌금자 위조기재 문제에 이어 이번엔 거액의 소득세누락 의혹이 불거졌다. 하토야마 총리는 2008년 주식을 매각해 얻은 7226만엔의 소득을 세무신고하지 않았다고 <마이니치신문> 등 일본언론이 2일 보도했다. 총리 쪽은 “(소득세세금) 확정신고 때 처리 잘못이 있었다”면서 “오늘 수정신고해서 납세했다”고 해명했지만, 연이은 의혹으로 그 역시 ‘구 정치인’이란 딱지를 떼어내기 힘들어졌다.

후텐마기지 이전 문제를 둘러싼 내각의 불협화음도 불안요인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방일(12일) 이전에 결론을 내자는 미국의 압력이 표면화된 이후 일본 보수언론들은 연일 미-일간 마찰을 부채질하고 있다. 여기에는 하토야마 총리를 비롯해 오카다 가쓰야 외상, 기타자와 도시미 방위상 등 관련 각료의 제각각 발언도 공격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 오카다 외상은 2006년 미-일 정부가 합의한 후텐마기지의 나고시 이전계획과 관련해 기존 가데나 공군기지에 통합하는 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기타자와 방위상은 바로 합의안 이행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으로 맞섰다. 이에 대해 하토야마 총리는 관련 각료들의 발언을 제지하지 않은채 “후텐마 기지 문제는 내가 결정하겠다”라는 말을 되풀이하고 있다. 하토야마 총리는 2일 국회답변에서 오키나와쪽의 여론흐름을 중시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이도 이제까지 말해왔던 추상적인 원칙 수준을 뛰어넘진 못한다.

급기야 후텐마 기지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날아가려던 외상의 일정이 백지화되는 이례적 사태까지 벌어졌다. 미 국무부는 1일 오전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과 오카다 외상의 회담을 발표했다가 일본쪽 요구로 취소했다. 히라노 히로후미 관방장관은 2일 “하토야마 내각은 국회가 최우선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백지다”고 불가 방침을 못박고 나섰다. 이런 내각 내 혼선을 정리하지 못하는 총리에 비판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이 8·30총선 당시 내건 매니페스토(정권공약)의 실천문제는 ‘양날의 칼’이 됐다. 최근 우정공사 사장에 오자와 이치로 민주당 간사장과 가까운 옛 대장성 사무차관 출신을 임명했다가 역풍을 맞고 있는 것이다. <교도통신> 여론조사 결과 민주당이 탈 관료정치의 일환으로 내건 퇴직관료의 낙하산 인사금지와 이번 인사가 모순된다는 의견이 61%에 이르고 있다.

도쿄/김도형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