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동맹이 낳은 ‘슬픈 섬’

오키나와는 어떤 곳
주일미군 시설 74% ‘집중’
비행기소음 등 문제 산적

“오키나와의 부담 경감은 안보 부담의 국내 평등화이다. 왜 오키나와만인가.”(<오키나와타임스> 10월24일치 사설)

오키나와의 ‘반기지 정서’에는 미군 시설이 과도하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주일미군 전용시설의 74.3%가 오키나와에 집중돼 있다. 오키나와현 전체 면적의 10.2%가 미군기지 시설이다. 1972년 일본 정부에 오키나와가 반환되기 전에 견줘 4%포인트가량 줄었을 뿐이다. 반면 같은 기간 일본 다른 지역의 미군기지는 4분의 1 이하로 줄었다. 베트남 전쟁이 한창이던 1960년대 베트남전 폭격기 발진 기지였던 오키나와 가데나 공군기지는 지금도 한반도 유사시를 대비한 극동 최대의 미 공군기지로 자리잡고 있다.

오키나와인들은 미-일 안보조약과 미-일 동맹의 대가가 “가혹하다”고 말한다. 1995년 발생한 미군 병사 3명의 소녀 집단 성폭행 사건 이후 미군과 군무원, 그 가족 범죄는 그 다음해 31건으로 절반으로 줄었으나 2003년 112건으로 다시 급증세로 돌아섰다. 오키나와인들의 가슴에 더욱 불을 지르는 것은 불평등한 미-일 지위협정의 덫이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미군 범죄 혐의자에 대한 수사권·재판권 등 주권 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 개정 여론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미군이 음주상태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다 사람을 치고 기지 안으로 돌아가는 바람에 오키나와 경찰이 나중에 신병을 인도받아 수사를 펼쳤으나 음주 혐의를 입증하지 못해 결국 가벼운 처벌만 받고 풀려난 사례도 있다.

가데나 공군비행장의 경우 밤낮을 가리지 않고 비행기가 이착륙하는 바람에, 사람이 불쾌감을 느끼는 70데시벨 이상의 소음 발생 횟수는 2008년에만 기지 주변에서 3만9357회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후텐마 비행장의 가데나 비행장 통합 안에 지역주민들이 반발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오키나와현의 자료를 보면 소음피해 지역은 10개 지역 55만명에 이른다. 전체 오키나와 인구의 41%에 해당하는 수치다. 미-일 정부는 결국 1996년 심야와 새벽 비행을 제한하는 소음방지 협정을 맺었으나 다른 지역에서 날아오는 전투기가 늘어 구두선에 그쳤다.

오키나와의 반기지 감정은 미군 주둔과 기지 제공 의무를 담고 있는 미-일 안보조약에 대한 반감으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 <류큐신보>와 <마이니치신문>의 공동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조약유지 찬성 의견은 10.5%에 불과했다. ‘평화우호조약으로 개정해야’(42.0%), ‘다국간 안전보장으로 개정’(15.5%), ‘파기해야’(10.5%) 등 근본적 변화 의견이 압도적 다수였다.

기노완·헤노코(오키나와)/김도형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