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민주, 외국인 참정권 ‘조선적’ 배제 논란

국교없는 대만 출신자와 달리 특별영주권자 배제
반북여론 의식…“식민시대 고려않은 이중차별” 반발

일본의 집권 민주당이 지방 참정권을 주는 영주 외국인에 대상에서 ‘조선적’을 유지하고 있는 재일동포와 그 후손은 배제를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은 이런 내용의 영주외국인 참정권 관련법안을 의원입법으로 현재 개원중인 임시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아사히신문> 등이 9일 전했다.

적용 대상은 한반도 등 일제시대 옛식민지 출신자와 그 후손인 ‘특별영주권자’ 및 일정기간 일본에 살거나 일본인과 결혼해 허가를 얻은 일반영주권자가 된다. 하지만 동시에 법안은 “우리나라와 국교가 있는 나라나 이에 준하는 지역 출신자으로 제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교가 없지만 교류가 활발한 대만 출신자는 참정권을 갖게 되는 반면, 특별영주권자이면서도 조선적을 갖고 있는 이들은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는 조선적 상당수가 재일조선인총연합회(총련) 지지자라는 일본내 반북여론과 당내 일부 보수파의 주장을 의식한 조처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조선적으로 남아 있다가 올해 한국국적을 취득한 정갑수(55) 원코리아집행위원장은 10일 <한겨레>와 전화통화에서 “민주당의 법안은 식민지 시대라는 역사적 경위를 고려하지 않은 이중 차별조처”라며 “재일동포의 오랜 소망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법안을 정면 거부할 수 없는 측면도 있지만, 조선적 배제엔 원칙적으로 반대”라고 말했다. 그는 “조선적 재일동포는 총련을 지지하는 사람도 많지만 싫어하는 사람도 상당수”라고 말했다.

일본정부는 1952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이후 식민지시대 강제연행자 등 재일동포에 대해 일본적을 박탈한 채 특별영주자격을 부여했다. 현재는 전체 재일동포 50여만명 가운데 한국국적 취득자가 40여만명으로 압도적으로 많다. 조선적 재일동포는 2002년 김정일 위원장의 일본인 납치사실 인정 이후 총련과 발을 끊는 사람들이 속출해 현재는 10만명 이하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원안대로 강행처리할 경우 한국국적을 취득하는 조선적 재일동포들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도쿄/김도형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