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두달만에…자민당 닮아가는 일 민주당

기밀비 공개 않고, 이라크 파병 합리화하고, 표결 밀어붙이기
올챙이시절 잊고 정반대 행보…구태 답습

일본 집권 민주당이 출범 2개월 만에 숫적우위를 바탕으로 한 힘의 정치, 불투명한 기밀비 사용 등 자민당의 행태를 그대로 따라하고 있다.

민주당, 사민당, 국민신당 등 여3당과 야당인 일본공산당은 20일 새벽 중의원 본회의에서 금융기관에 채무 변제 유예를 담은 ‘중소기업 등 금융원활화 법안’을 찬성다수로 강행 표결처리했다. 20일 오전에도 후생노동위에서 4개 법안을 강행처리했으나 야당을 의식해 본회의 표결은 24일 이후로 미뤘다. 자민당과 공명당은 여당의 일방적 국회운영에 불만을 품고 전날에 이어 20일에도 국회심의에 불참했다. 오자와 이치로 대표 시절 자민당의 강행처리 때마다 “힘으로 밀어부친다”고 공개적으로 비판을 해왔던 민주당이다.

히라노 히로후미 관방장관의 기밀비 용도 미공개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은 야당시절 관방장관 기밀비의 사용처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까지 제출한 바 있다.

지난 9월 취임 기자회견에서 관방장관 기밀비의 존재에 대해 “그런 게 있느냐”며 딴청을 부렸던 히라노 장관은 19일 두차례에 걸쳐 모두 1억2000만엔의 기밀비를 내각부에 청구해 사용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용도에 대해선 “내가 책임을 지고 판단하고 대응하고 있다”라고만 하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비판여론이 거세지자 20일엔 전체 사용금액을 해마다 발표하겠다고 했지만, 사용용도는 종전처럼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관방장관 기밀비는 국회대책비, 해외에 나가는 국회의원 전별금, 의복구입 비용 등 관방장관이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고 쓸 수 있는 일종의 비자금이다. 민주당은 각 성청이 제기한 예산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타당성 작업을 벌여 1조4000억엔 가량을 삭감할 방침인데, 이 기밀비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히라노 장관은 내년도 기밀비 예산을 삭감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민주당이 위헌논쟁을 제기하며 철수를 강력 요구했던 자위대의 이라크 파병(2003~2008년) 문제에 대한 인식도 표변했다. 히라노 관방장관은 19일 국회답변에서 “위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들의 인식으로는 (활동지역은) 비전투지역이었다는 것이다”고 말했다. “자위대가 활동한 지역이 이라크 특별조처법이 규정한대로 비전투지역이었는지는 야당시절 충분히 알지 못했다”라는 게 그의 변명이다.

도쿄/김도형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