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50년전부터 미 핵함정 무사통과 허용”

‘아사히신문’ 보도…60년 미-일 안보조약때 밀약문서 공개

1960년 일본과 미국이 안보조약을 개정할 때, 핵무기를 실은 미국 선박의 일본 입항을 묵인하기로 하는 내용의 밀약을 맺었음을 뒷받침하는 문서가 일본 외무성의 옛 자료 가운데서 발견됐다고 <아사히신문>이 21일 전했다.

발견된 문서는 후지야마 아이이치로 당시 일본 외상과 더글러스 맥아더 2세 주일 미국대사가 서명했으며, 1960년 1월의 미-일 안보조약 개정 직전 핵무기 반입과 관련한 사전협의 합의내용을 적은 것이다. 당시 양국은 “일본 국내로 핵무기와 중장거리 미사일을 반입하려면 사전협의”를 하도록 조약에 규정했으나, 이번에 발견된 자료에는 “핵무기를 탑재한 미국 함정의 기항이나 항공기의 영공 통과 등의 경우에는 사전협의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비밀 합의 내용이 담겨 있다.

당시 이런 밀약이 있었음은 미국 쪽에서 공개된 자료 등을 통해 이미 알려진 바 있다. 하지만 자민당 정권 아래 외무성은 “알지 못한다”며 이를 줄곧 부인해왔다. 따라서 일본 쪽 문서로 밀약이 확인되고 일본 정부가 이를 공식 인정할 경우 상당한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일본 자민당 정권은 그동안 ‘핵무기는 만들지도, 보유하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이른바 ‘비핵 3원칙’을 표방했으나, 밀약대로라면 핵 불반입 원칙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된다.

오카다 가쓰야 외상은 앞서 지난 9월 민주당 정권이 출범한 뒤 특별지침을 내려 밀약과 관련된 사실을 조사하도록 외무성에 지시했고, 조사팀은 그 결과를 20일 보고했다.

정남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