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행, 10조엔 풀어 ‘엔화 강세’ 잡기 나서

디플레이션 심화 막으려 저리로 공급
일 정부도 추가 부양책 이번주 발표

일본 정부와 중앙은행이 ‘엔화 강세’의 추가 진행을 저지하고 디플레이션(물가하락 속에 경기가 침체하는 악순환)이 심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나서고 있다. 일본은행이 금융기관에 10조엔(약 130조원)을 저리로 공급하는 이른바 ‘양적완화’에 나서는 한편, 정부는 곧 재정지출을 통한 추가 경기부양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미 ‘제로’ 수준의 초저금리 정책을 펴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정책이 얼마나 효과를 낼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

일본은행은 1일 오후 임시 금융정책결정회의를 열어 “국채와 사채, 기업어음을 담보로 현재의 정책금리 수준인 연 0.1%의 고정금리를 적용해, 앞으로 3개월간 금융기관들에 10조엔을 공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처는 시중에 돈을 풀어 엔화 가치의 상승을 막고, 물가 하락 압력을 줄이려는 목적을 담은 것이다. 일본은 이미 정책금리가 0.1%여서, 금리를 더 낮출 수는 없는 형편이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엔화 강세가 내수에 나쁘지 않다”며 엔 강세를 어느 정도 방치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하지만 최근 달러 약세 속에 엔화 가치가 달러당 84엔대까지 급등하자 외환시장에 구두 개입하는 등 우려를 표시해 왔다. 엔고가 수출기업들을 어렵게 할 뿐 아니라, 수입 물가를 떨어뜨려 디플레이션을 가속화하는 등 부정적인 측면이 더 크다는 시장의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일본의 소비자물가는 지난 10월까지 8개월째 하락했다. 물가 하락은 임금 하락에 따른 가계소득 여력 감소, 기업수지 악화에 따른 생산 감소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시라카와 마사아키 일본은행 총재는 30일 처음으로 “경제가 디플레 상태”라고 인정했다.

일본은행의 조처로 이날 도쿄 외환시장에서 엔-달러 환율은 한때 87원대까지 올랐다. 하지만 지속적인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많다. 사카키바라 에이스케 전 일본은행 금융통화위원은 이날 <블룸버그> 통신과 한 인터뷰에서 “양적완화 정책을 추가로 시행하지 않는 것보다는 낫다”면서도 “대출을 원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효과는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시라카와 총재도 지난 21일 “자금 공급만으로 물가가 오르지는 않는다”고 금융완화 강화에 부정적인 뜻을 내비친 바 있다.

일본 정부는 중앙은행의 ‘양적 완화정책’에 발맞춰 추가 경기부양책도 이번주 안에 내놓을 예정이다. 그러나 재정 여건이 워낙 나빠 순지출 규모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익명의 정부관리 말을 따, “경기부양책 규모가 순지출 규모로는 3조엔, 신용보증 등을 포함하면 10조엔을 넘을 수 있다”고 전했다. 하토야마 유키오 총리와 시라카와 총재는 2일 만나 경제 대책을 협의할 예정이다.

정남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