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민주당 3대공약 재정적자 탓 후퇴

일본 집권 민주당이 8·30 총선당시 내세운 3대 핵심공약 등 매니페스토(집권공약)의 대폭 수정을 정부쪽에 건의해 ‘빈 공약’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최근 중학교 졸업 때까지 전국의 전 가정에 매달 2만6000엔씩을 무상지급하는 어린이 수당과 관련해 소득제한을 설정하고 잠정세율(휘발유세) 폐지의 내년도 도입을 연기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고속도로 무료화도 단계적으로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

민주당의 핵심공약 후퇴는 경제악화에 따른 재정압박 때문이다. 자민당으로부터 엄청난 재정적자를 물려받은 민주당은 내년도 국채발행액을 44조엔 이하로 축소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으나 15조엔 가까운 세수확보가 과제로 떠오른 상태이다. 민주당은 최근 내년도 각성청 예산중 세금낭비 요소를 줄어 1조7000억엔을 확보했으나 턱없이 부족한 수치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내년도 실시분만해도 2조3000억엔이 소요되는 어린이 수당을 비롯해 2조5000억엔의 감세효과가 있는 휘발유세 폐지 등 핵심공약에 손을 낸 것이다. 그러나 이들 공약은 8·30 총선에서 서민들과 여성들에게 큰 지지를 얻는 내용이어서 이대로 확정될 경우 지키지도 못할 공약을 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핵심공약 후퇴는 민주당의 최대실력자인 오자와 이치로 간사장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이중권력’ 논란을 한층 부채질할 것으로 보인다.

도쿄/김도형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