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내년부터 고교 무상교육

심각한 재정적자에도 예산 5조원 마련

심각한 재정적자 속에서도 일본 정부는 내년부터 고교무상화 교육 정책을 실시하기 위해 3933억엔(약 5조700억원)의 예산을 마련했다고 23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내년 4월부터 일본에서 공립고교의 수업료(평균 12만엔 정도)는 전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게 된다. 학비가 상대적으로 비싼 사립고교의 경우 학생 1인당 연간 평균 12만엔의 취학지원금을 주는데, 가계수입이 연간 250만엔 이하의 저소득 가정은 연간 23만7600엔, 연소득 250만~350만엔인 가정은 17만8200엔 등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국립고교와 고등전문학교, 전수학교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현재 사립고교의 평균 연간수업료는 35만엔 안팎이다.

문부과학성은 전액 지원이 힘든 사립학교 수업료 지원을 위해 각 도도부현에 장학금 사업 등을 위한 기금 설치를 지시할 방침이다.

고교무상화 정책은 민주당이 8·30 총선 당시 내세운 ‘콘크리트에서 사람에 대한 투자’ 정책의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다. 민주당 정부는 경제난으로 세입이 세출보다 15조엔가량 모자라 핵심 공약을 잇따라 수정하면서도, 고교무상화 교육 예산만은 애초 요구액(4500억엔) 중 상당 부분의 예산을 확보해 시행에 들어가게 됐다. 다만 사립고교 수업료의 저소득 지원 대상을 연소득 500만엔 이하의 가정까지 확대하려던 방침은 재정악화로 350만엔 기준으로 내렸다.

도쿄/김도형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