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 나오토 ‘경기 활력’ 중시…일 금고 열까

일본 새 재무상 간 나오토

‘엔화약세’ 요청 경력…재정지출 확대론자 평가
일 금융권 ‘환영’ 국외선 ‘염려’ 시장반응 엇갈려

건강이 나쁘다며 사퇴한 후지이 히로히사의 후임으로 일본 재무상에 새로 임명된 간 나오토 전 국가전략담당상은 ‘개혁가’의 이미지가 강하다. 후생노동상이던 1996년 에이즈 혈액 수혈 파문 때, 그는 자료가 없다는 관료들을 질책하고 자료를 발굴 공개하면서 일약 스타로 떠올랐다. 그가 이번에 재무상으로 임명되자마자 처음 한 말도 업무의 투명성 확대 등 ‘재무부 개혁’이었다. 그는 공대를 나와 변리사로 일하던 시민운동가 출신이다.

이처럼 개혁가이긴 하되, 재정·세제 전문가와는 거리가 먼 그를 하토야마 총리가 신임 재무상에 임명한 이유로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오자와 이치로 간사장과 마찰이 적다”는 점을 꼽았다.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는 민주당과 오자와 간사장은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구실을 바란다. 그러나 재무관료 출신인 후지이 전 재무상의 경우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며, 재정 확대에 선을 긋고 있었다.

간 재무상은 주택 신·개축을 촉진하기 위해 주택판 에코포인트 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등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를 긍정해왔다. 대신 재정 건전성을 위해 예산 낭비를 줄이자고 강조해왔다. 물론 지난해 가메이 시즈카 금융상이 대규모 재정 투입을 통한 경기부양을 주장했을 때 ‘공룡시대의 발상’이라고 일축했던 것처럼, 오로지 부양책에 매달릴 인물은 아니다.

그는 외환정책에서도 ‘엔 강세 용인론자’로 알려졌던 후지이 재무상과는 달리, 지나친 엔 강세는 좋지 않으며 필요하다면 시장에 개입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간 재무상은 7일 기자회견에서 “엔화 가치가 좀더 떨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당장 ‘경기 활력’을 바라는 일본의 금융시장 관계자들은 기대를 보인다. 하토나카 유우지 미쓰이증권 경기순환연구소장은 <요미우리신문>에 “간 전 국가전략상이 일본은행에 디플레 대책을 요청한 것이 주가 상승과 엔 강세 저지로 이어졌다”며 “통일성이 있는 경제, 재정 운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본 재정문제를 심각하게 보는 외신들은 염려 섞인 시각을 내비쳤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재정 운용 경험이 없는 간 재무상의 기용을 ‘대담한 선택’이라고 평가하면서, “일본 민주당이 재정지출에 의존하는 감각마비 상태에 빠져들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정부지출 확대론자를 임명했다”며 “정권의 지지율을 올릴 가능성은 있지만, 일본의 국가부채 증가에 신경질적인 투자자들을 동요시킬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남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