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외국인참정권 ‘보수의 반란’

자민당 다수파 광역의회 14곳 입법 반대 의견서 내

일본의 전국 47개 도·도·부·현(광역 지방자치단체) 의회 가운데 14곳이 민주당 정부가 추진중인 영주 외국인에 대한 지방참정권 부여 법안에 반대한다는 자체 의견서를 채택했다고 <아사히신문>이 8일 전했다.

특히 이들 의회 가운데 시마네, 이바라키 등 7곳은 과거 찬성 입장에서 반대로 방침을 바꾼 것으로 파악됐다. ‘반란’을 일으킨 지방 의회는 대부분 자민당이 다수 의석을 장악한 곳이다. 자민당 쪽은 보수 세력의 표심을 잡기 위해 반대 입장을 적극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오자와 히데카즈 시마네 현의회 의원은 “보수를 천명해 온 만큼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일본 집권 민주당은 오는 18일 소집되는 정기국회에서 외국인에게 참정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제출해 통과시킬 방침이다.

영주 외국인의 지방참정권 운동은 1990년대에 본격화됐다. 재일본대한민국민단(민단)의 적극적인 추진 이후 1995년 최고재판소는 “헌법은 영주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고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2000년까지 30개 도·도·부·현이 참정권 부여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채택했다. 도쿄/김도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