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기부때 주민세 경감
‘세수격차 줄이자’ 3만명 참여
‘세수격차 줄이자’ 3만명 참여
일본에서 지역간의 세수격차 해소를 겨냥해 도입한 ‘고향납세’라는 새로운 제도가 조용히 자리잡아가고 있다.
고향의 지방자치단체 등에 기부할 경우 거주지의 주민세(지방세)를 경감해주는 이 제도는 첫 실시연도인 2008년도에 3만3000여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3일 보도했다. 금액으로는 72억6000만엔이다.
총무성의 집계결과를 보면 기부자가 가장 많은 곳은 도쿄도(5593명)이고, 이어 오사카부(5147명), 효고현(2480명) 등 순으로 많았다. 고향납세는 2008년 1월 이후 기부액을 대상으로 5000엔 이상의 금액을 소득세와 주민세에서 공제해주는 새로운 제도이다. 부부와 어린이 두 명 등 4인가족의 경우, 연수 700만엔일 때 3만엔을 기부하면 주거지에 대한 납세액이 2만5000엔 경감된다. 5만엔을 기부하면 경감액은 3만8000엔이다. 소득세에 대한 경감도 마찬가지이다.
각 지자체는 기부금 모금을 위해 각종 아이디어를 짜내고 있다. 사가현은 기부한 사람에게 지역특산품 등의 ‘답례품’을 제공한다.
도쿄/김도형 특파원 aip2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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