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자와 23일 검찰 출두…산케이 “형사입건 고려”

‘검찰 법개정 저지 의도’ 분석도

일본 집권 민주당의 최고 실세인 오자와 이치로 민주당 간사장과 검찰의 ‘권력 대 권력’ 대결이 23일부터 본격적으로 펼쳐진다.

도쿄지검 특수부는 23일 도쿄 시내 호텔에서 오자와 간사장에 대해 임의 의견청취 형식으로 오자와의 정치자금단체인 ‘리쿠잔카이’가 구매한 도쿄 세타가야 토지와 건물대금 4억엔의 출처를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산케이신문>은 22일 “검찰은 일단 오자와 간사장이 정치자금 수지보고서에 자금의 미기재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판단 아래 오자와 간사장 본인의 형사입건을 시야에 넣고 있다”고 보도했다.

오자와 간사장 쪽은 문제의 자금 출처에 대해 “1998년 신탁은행에서 아내와 부인 명의의 자금 3억엔을 인출하는 등 오자와 간사장의 세비와 인세 등을 합쳐 한때 오자와 개인사무소에 보관됐던 7억엔의 일부”라고 해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리쿠잔카이가 토지를 구입한 2004년을 전후해 이와테현 이자와댐 건설공사의 하청업체인 미즈타니 건설 쪽에서 오자와 간사장 쪽에 5000만엔씩 두차례에 걸쳐 1억엔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이 자금이 토지구입에 흘러들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한편 <도쿄신문>은 22일 검찰이 총력수사에 나서는 배경 4가지를 분석하는 특집기사를 내보내 눈길을 끌고 있다. 검찰이 오자와 간사장에 대해 결사항전의 자세를 보이는 것은 △검찰이 싫어하는 취조의 전면가시화 △검찰 인사에 개입할 여지가 있는 민주당의 탈관료 개혁 △법무상의 지휘권 발동 △지난해 시작된 재판원 제도에 대한 전면 재검토 등 민주당의 4가지 추진사항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민주당은 무고한 피의자 양산을 막기 위해 지난해 검찰 취조의 전 과정을 녹음·녹화하도록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매니페스토(집권공약)에도 포함시켰다. 또한 법원과 검찰이 강력히 추진해 지난해부터 시행중인 재판원 제도에 대해 오자와 간사장 등 민주당 핵심부는 “일본 풍토에 맞지 않는다”며 전면 재검토할 방침인 것도 검찰의 신경을 자극하는 요소라는 것이다.

도쿄/김도형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