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외국인 참정권’ 표류 위기

하토야마 “간단치 않다” 보류 뜻
‘추진론자’오자와 위기도 한몫

일본 집권 민주당 정부가 한-일 강제병합 100년을 맞아 한국에 대한 유화책의 하나로 추진중인 재일동포 등 외국인 영주권자에 대한 지방참정권 부여 법안이 표류할 조짐이다.

하토야마 유키오 총리는 27일 기자회견에서 “국민신당이 반대하고 있어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다”라며 연립정부 파트너인 국민신당의 반대를 이유로 법률 제출 유보의 뜻을 내비쳤다고 <아사히신문>이 28일 전했다. 민주당 정부는 지난 11일 정부·민주당 고위급회의에서 참정권 관련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애초 5월까지 법률을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내부 방침을 세운 민주당 정부가 이처럼 태도를 바꾼 데는 강력한 추진론자인 오자와 이치로 간사장의 정치자금 문제로 하토야마 내각의 지지율이 급락한 정치 현실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다 자민당과 일부 수도권 지자체 등 우파들은 “외국인들이 집단투표하면 작은 지자체의 경우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끼친다” “투표권을 행사하고 싶다면 귀화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등의 이유로 저지 총공세에 돌입한 상황이다.

그러나 여론은 지지의견이 훨씬 많다. 지난 16일 발표된 <아사히신문> 여론조사 결과 지방참정권 부여에 대해 찬성의견이 60%, 반대의견은 29%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도쿄/김도형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