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외국인참정권’ 무산 위기

연립여당 한 축 국민신당 대표 “법제화 반대”

일본 하토야마 정부가 추진해온 영주외국인 지방참정권 부여 방안이 표류하고 있다. 연립여당의 한 축인 국민신당의 강한 반대로 올해 정기국회에 법안을 내겠다는 정부 계획은 사실상 무산돼가고 있다.

가메이 시즈카 국민신당 대표(금융·우정 담당상)는 7일 기자들과 만나 “나는 반대한다. 이번 국회에서는 절대 법제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8일 전했다. 이는 연립여당의 정책 결정은 민주당과 국민신당, 사민당의 ‘합의’로 이뤄지고 있음을 상기시킨 것이다. 그는 앞서 지난 4일에도 “참정권을 바라는 분은 귀화하는 게 좋겠다”고 반대를 표시한 바 있다.

영주외국인 지방참정권은 민주당이 1998년 결성 때부터 기본정책으로 내세운 것이다. 지난 1월 16~17일 <아시히신문> 조사결과 찬성이 60%에 이르고, 반대는 29%에 그치는 등 최근 여론도 호의적이다. 이런 분위기 아래 하토야마 유키오 총리는 6월중순까지 이어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국회에 내기로 하고, 오자와 이치로 간사장에게 전권을 맡긴 바 있다. 그러나 오자와 간사장이 정치자금 관련 의혹으로 발목을 잡혀 있는 사이, 자민당은 지방조직과 보수단체를 조직해 반대세력을 불려왔다.

자민당 소속 이시하라 신타로 도쿄도지사 등 수도권의 지사들이 반대에 앞장선 가운데, 47개 도·도·부·현 의회 의장들의 모임은 지난달 반대 의견을 밝혔다. <산케이신문>과 <요미우리신문> 등 보수 성향의 신문들도 적극 나서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지난 1일치 사설에서, “지방참정권이 부여될 경우 특정 정치세력이 영주외국인을 집단이주시키는 방식으로 지방의회를 움직일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신중론은 여당 안에서도 퍼지고 있다. 마에하라 세이지 국토교통상은 지난 6일 “법안에는 찬성한다”면서도 “졸속으로 이번 국회에 제출하기보다 국민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일을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중의원에서는 과반수 의석을 갖고 있지만, 참의원에서는 국민신당의 도움이 절실한 형편이다. 따라서 국민신당이 반대하는 한 7월 참의원 선거 전에 법안을 제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정남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