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미 핵함선 기항 허용’ 밀약 확인

‘1968년 메모’ 공개…40여년간 “비핵 3원칙” 거짓말

일본이 1960년 미-일 안보조약 개정 뒤 미국과 밀약을 맺어 핵무기를 실은 미국 함선의 일본 내 기항이나 통과를 허용해온 사실이 일본 정부에 의해 공식 확인됐다. ‘비핵 3원칙’을 표방해온 역대 일본 정부는 지금껏 이런 밀약의 존재나 핵함선의 기항·통과 사실을 적극 부인해왔다.

오카다 가쓰야 외상은 9일 미국과 일본 사이에 과거 맺은 밀약에 대해 조사해온 외무성 전문가위원회의 검증보고서를 공개했다. 전문가위원회는 1968년 1월 도고 후미히코 북미국장이 작성한 극비 메모를 핵무기 반입 관련 밀약의 근거자료로 들고, “메모의 여백에 사토 에이사쿠, 다나카 가쿠에이 등 역대 총리가 내용을 설명받았다는 표시가 있다”며 ‘광의의 밀약’이 있었다고 확인했다.

1960년 1월 개정한 미-일 안보조약은 주일미군이 핵무기를 일본에 반입할 때는 양국이 사전협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밀약은 ‘기항이나 통과의 경우는 사전협의의 예외로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런 밀약이 있다는 의혹이 미국 쪽 기록을 통해 여러차례 제기됐으나, 역대 일본 정부는 의회 답변에서 이를 부인해왔다. 전문가위원회는 “과거 일본 정부는 ‘사전협의가 없었던 만큼 핵탑재 함선의 기항도 없었다’고 허위설명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핵무기 반입 관련 밀약은 일본이 대외적으로 표방한 ‘비핵 3원칙’을 어겼다는 점에서 파장을 부를 것으로 보인다. 비핵 3원칙은 1967년 12월 사토 에이사쿠 당시 총리가 국회 답변 과정에서 밝힌 것으로, “일본은 핵무기를 만들지도, 보유하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내용이다. 사토 총리는 비핵평화유지 노선을 관철시킨 공로로 1974년 노벨평화상을 받기도 했다.

실제 핵무기의 반입 여부와 관련해 오카다 외상은 “1992년 미국 정부가 함정 등으로부터 핵무기를 철거한 뒤부터는 기항·통과가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전문가위원회는 핵무기 관련 밀약과 함께 ‘한반도 유사시 주일미군이 일본 정부와 협의 없이 일본내 미군기지를 활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밀약도 있었다고 밝혔다. 또 미국이 태평양전쟁 당시 점령했던 오키나와를 반환하는 과정에서 ‘원상회복 비용을 일본이 부담한다’는 밀약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일본은 지난해 9월 자민당에서 민주당으로 정권이 바뀐 뒤 하토야마 유키오 총리의 지시로 그동안 제기된 밀약설의 진상규명 작업을 시작했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