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관련문서 전면공개’ 요구 거세진다

일본 정부가 한일협정 체결 당시 개인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내용을 담은 1965년 외무성 문서의 내용. “국가의 청구권은 국민 개인에게 가해진 침해로부터 생기는 것이지만, 법률적으로는 (개인의 청구권과) 독립된 권리”라고 적혀 있다.

핵심 중요문서 빼고 6만여쪽만 공개
25%는 ‘검은색칠’…‘불리한 것 미공개’ 의심

일본 정부가 한일협정 뒤에도 개인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문서가 나오면서, 일본 쪽 자료의 전면 공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에 공개된 문서는 2008년 6월 일본 정부가 ‘한일회담 문서 전면공개를 요구하는 모임’이란 단체의 정보공개 청구소송에 따라 마지못해 일부 공개한 자료 가운데 한 부분이다. 이 단체는 2006년 4월 문서 공개를 요구했다가 일본 정부한테 거부당하자 12월 소송을 냈다. 2007년 말 소송에서 이겼지만, 일본 정부가 항소하는 바람에 시간을 끌다가 그해 6월에야 6만여쪽의 문서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공개한 문서는 주요 부분이 먹칠돼 있어 내용을 알아볼 수가 없는 형편이다. 재일동포 이양수씨는 “일본 정부가 이번에 공개된 문서에 먹칠을 하지 않은 것은, 나포당한 일본 쪽 어선 선주들의 권리 문제를 다룬 것이라 민감성이 덜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핵심이 되는 중요한 문서는 공개하지 않고, 그나마 공개한 문서도 핵심 부분이 보이지 않는 형편이라는 것이다. 일본이 공개한 문서는 독도 문제와 개인 청구권 관련 부분을 중심으로 25%가량이 먹칠돼 있다. 이 부분은 일본에 결정적으로 불리한 내용이 담겨 있지 않겠느냐는 의심을 사고 있다. 우리 정부의 경우 2005년 3만5000쪽 분량의 자료를 먹칠 없이 공개한 바 있다.

한일회담 문서 전면공개를 요구하는 모임의 고타케 히로코(76) 사무국장은 “민주당으로 정권이 바뀌어 기대를 했지만, 오카다 가쓰야 외무상은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항소심이 5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봉태 변호사는 “이번 문서 공개는 일본이 관련 자료를 제대로 공개해야 할 필요성을 다시금 확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도쿄/정남구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