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신자유주의 고용’ 급제동

파견법 개정앞둬…제조업 파견고용 금지
일본우정, 비정규직 절반 정규직 전환키로

일본에서 자민당 정권시절 비정규직 노동자를 양산했던 신자유주의식 고용정책이 잇따라 종언을 고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19일 각의에서 파견직 노동자의 제조업 고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뼈대로 한 노동자파견법 개정안을 의결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18일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 앞서 가메이 시즈카 금융·우정상은 17일 일본의 우편 및 우편금융 그룹인 일본우정의 비정규직 20만4000명 가운데 10만명을 3~4년안에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하토야마 유키오 총리에게 보고했다.

노동자파견법 개정안은 현재 여당이 중, 참의원 다수석을 보유하고 있어 이변이 없는 한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1986년 통역 등 전문직종에 한해 노동자 파견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제정된 노동자파견법은 고이즈미 준이치로 정권 시절인 2004년 규제개혁과 값싼 노동유연성을 명분으로 제조업에까지 확대적용됐다. 이에 따라 고용기간이 3~6개월로 짧고 급료도 정규직에 비해 절반 이하인 파견노동자가 400만명 가까이로 늘어났으나 대기업들이 2008년말 금융위기 때 이들을 마구잡이 해고해 큰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이번 개정안을 보면 제조업파견은 파견회사와 1년 이상 장기계약을 맺은 ‘상시형 파견’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그러나 일본 공산당과 일부 노동단체들은 법안 시행 시기가 법 통과 3~5년 뒤로 유예된 데다, 이번에 금지된 ‘등록형 파견’(파견회사에 등록된 뒤 일이 있을 때만 고용하는 고용형태)에도 전문 26개 업무를 예외로 하는 등 빠져나갈 구멍이 많다고 우려하고 있다.

파견되는 기업에 의한 파견노동자 사전면접 조항은 “면접 때 용모와 연령으로 파견노동자를 선별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노동단체와 사민당과 국민신당 등 연립여당의 요구로 삭제됐다.

김도형 기자 [e-mail]